대형산불의 문제점 및 대책 방안

대형산불의 문제점 및 대책 방안 안형준 (전) 건국대 건축대학 학장 1. 대형산불 대형산불은 산불 피해면적이 100hr 이상이거나 산불 지속시간이 24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산불 위험지수가 86 이상일 때도 대형산불로 분류된다. 일반적으로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거나 대형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도 대형산불로 판단될 수 있다. (1) 피해면적: 산림 피해면적이 100hr(100만 제곱미터) 이상 (2) 지속시간: 산불발생 후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3) 산불 위험지수: 산불 위험지수가 86이상일 때 (4) 위기상황: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거나 대형산불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5) 초대형산불: 1000hr 이상 피해면적이 예상되는 경우 2. 대형산불의 문제점 대형산불은 산림피해를 넘어 인명 및 재산피해, 생태계 교란 등 다양한 문제를 갖고 있다. 특히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발생빈도와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왜냐하면 대형산불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1) 산림파괴 및 환경피해 - 대형산불은 수많은 나무와 초목들을 태워 산림생태계를 파괴하고, 토양유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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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2 10:21

왜, 자유민주주의여야 하는가? (3)

주제 3: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헌법 등장 배경과 의미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우리 헌법에 자유민주주의라는 용례(用例)가 없다는 논리와 함께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자유민주주의로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관련한 그들의 주장을 정리하면, 첫 번째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해석이고, 두 번째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헌법에 처음 도입된 시기와 관련하여서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그들 주장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정의와 대한민국 헌법에 반영된 배경, ② 판례 등을 통해 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유민주주의의 관계, 그리고 ③ 대한민국 헌법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반영된 시기와 내용의 변화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정의와 대한민국 헌법 반영 배경 자유란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근본 사상이고 누구에게라도 예외 없이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이지만, 자칫 무한대의 자유가 이기주의적인 성향을 띠게 되면 타인에게는 오히려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처럼 ‘자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위험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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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8 15:50

1948년 한반도, 이승만 주도 자유민주 국가 ‘대한민국’ 건국은 기적

오늘날 대한민국이 누리는 자유와 번영이 세계 10위권 수준이라는 평가에 우리는 전혀 거부감이 없다. 민주주의라는 정치적 기준이나 자본주의라는 경제적 기준은 물론이고 복지수준과 같은 사회적 기준, 나아가서 과학·기술 수준과 생활양식 등으로 드러나는 문화적 기준에서도 대한민국은 세계 최상위권 국가에 속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번영의 기초는 언제 누가 놓았는가? 말할 것도 없이 이승만이 주도한 대한민국이 1948년 출발하면서부터다. 전통 국가 조선이 자주 국가임을 말로만 주장하던 대한제국 시기도 아니었고, 한반도가 일본 제국의 일부였던 식민 시기도 아니었으며, 일본과 싸워 이겼지만 소련과 합작을 통해 신탁통치를 추진했던 미군정 시기도 아니었다. <사진 설명> 왼쪽은 ​조선을 입헌군주국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다 투옥된 28세 청년 이승만 (1903년). ​​오른쪽은 그로부터 45년 후 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을 세워 대통령으로 취임한 73세 이승만 (1948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국가의 기본 운영 원리로 내세운 이승만이 1948년 국회, 헌법, 정부를 순차적으로 만들며 대한민국이란 새 나라를 세우면서부터였다. 같은 해 12월 이승만은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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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9 16:16

왜! 자유민주주의여야 하는가?(2)

주제 2 :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 ‘민주주의’ 국가인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인가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에 대한 정체(政體) 논쟁은 2011년부터 시작되어 10년이 넘게 진행 중이며, 양측 주장의 중심에는 (1편에서 언급하였듯이) 자유가 경제적 불평등의 주범이며 반공주의를 확산하여 민족 통일의 걸림돌이 된다는 것과 더불어, 주목할 점은 양측 모두가 자신들 주장의 근거를 ‘헌법 해석’에 두고 있다는 것이며, 그 대상 헌법 조문은 전문과 1조 1항 및 4조이다. ----------------------------------------------------------------------------------------------- ▶ 헌법 전문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중략).....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헌법 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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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3 13:27

[박태우 칼럼] 건국 과정에서의 이승만의 활약과 미국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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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5 12:02

왜! 자유민주주의여야 하는가?(1)

여러분에게『대한민국은‘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아니면 단순히‘민주주의 국가인가?’』라고 묻는다면, 대부분은 전자(前者) 즉‘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답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일반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들어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에서 시작된 체제 논쟁은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으며, 어떤 이들은 한 술 더해‘체제와 이념이 뭐 그리 중요한가?’라는 주장으로 체제 부정에 편승하기도 한다. 그러나 모든 생물의 성장 결과가 환경과 토양에서 결정되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의 체제는 토양과 같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결정 짓는 절대적인 요소이다. 이처럼 체제 선택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으며, 미래는 어떻게 살아 갈것인가 하는 정체성과 생존의 문제로 결코 가볍게 여길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체제 논쟁이 대한민국을 위해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절박한 문제라는 인식 아래 이를 부정하는 사람들의 주장과 대한민국 체제에서‘자유’가 삭제되었을 때 수반될 위험성 등에 대해 살펴 봄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의 의지를 다지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 편집자 주 - <순 서> 1. 위협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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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1 13:39

학생 인권 조례보다 국민 인권 조례를 바라며.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로 첫 번째 스승의 날이 지나갔다. ‘교권 5법’이 통과되고 “학생인권조례”의 수정 요구 등 많은 풍파가 지난 후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는 시기에도 아직 추락해 있는 교권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스승의 날이 차라리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와, 스승의 날 대신 석가탄신일로 주간 학습 안내를 채우기도 한다. 스스로 대충 떠나보내는 우울한 스승의 날이다. 왜, 언제부터 교사와 학부모는 이토록 잠재적 적대성을 지닌 관계가 되었을까. 왜 교사의 역할은 이리도 작아 진걸까?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던 제자들은 이제 직접 밟기도 한단다. 너무나도 많은 공론이 오가는 와중에 정답을 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필요함은 절대적이다. 따라서 중점적으로 원인이 된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의 주제에 대하여 말해보려 한다. “학생인권조례”의 기준점의 방대함과 적용의 모호함 “학생인권조례”라 함은 학생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목적성을 갖고 생겨났다. 이 자체로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 학생인권조례의 적용성이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마다 시행 유무가 다르고,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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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14:25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철회를 촉구한다

[사진제공:뉴스1] 자유민주주와 시장경제체제에서 국민들의 복지를 증진하는 정부의 노력은 상대적으로 적은 의료혜택을 보고 있는 서민들에게 더 배가되어야 하는 시대적 추세이다. 이러한 의료시장의 불안정성을 극복하려는 정부의 대책마련에 대해서 전공의들을 대표하는 세력들이 의대정원증원결정에 대해서 정부에게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하자는 의견을 집단행동으로 정부와 대처하는 현실을 개탄한다. 이러한 갈등에 대한 각 시민단체와 국민 대다수의 입장은 약자들에게 더 많은 복지혜택을 줄 수 있는 의대생의 정원증가에 대한 지지입장을 표명하면서 하루 빨리 응급환자 및 중증 환자가 의료의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지 않도록 파업을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의사들의 입장도 이해되는 측면이 있지만, 원칙적으로 의료법을 위반해가면서 진료현장을 이탈해서 집단행동을 지속하는 것은 국민들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이다. 물론, 정부도 의사들의 요구 사항 중 합리적인 사항에 대한 대화노력은 계속 해야 하지만, 지금처럼 전국의 의대 40곳 중에서 33곳이 참여하는 전국의대교수협의회에서 보건의료붕괴를 의미하는 병원을 떠나는 사직운동을 독려하는 것은 국민들의 인간안보(人間安保)에 대한 정면도전행위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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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09:29

해킹에 암호화폐 탈취까지...북한의 사이버 전력 실태와 대응

해킹에 암호화폐 탈취까지...북한의 사이버 전력 실태와 대응 이영종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북한연구센터장 북한 김정은의 대남 위협과 군사도발 움직임이 올 들어 더욱 거칠어지고 있다. 핵과 미사일을 앞세워 ‘말폭탄’ 수준의 공세를 펼치던 데서 나아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지역의 포격도발을 며칠 동안 이어가는 등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음을 보여주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오는 3월 한미 합동 군사연습 재개와 4월 총선을 겨냥한 북한의 한반도 긴장 조성 책동은 한국 내 여론분열과 한미 공조 틈벌리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심각한 건 최고지도자인 국무위원장 김정은까지 전면에 나서 공개적으로 호전적이고 직설적인 방식으로 도발 예고탄을 쏘아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노동당 제8기 9차 전원회의(12월 26~30일)에서 “북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라는 망언 수준의 연설을 한 김정은은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을 차단하면서 ‘헤어질 결심’을 굳혀가는 모양새다. ◆김정은 “대한민국 초토화” 발언하며 긴장 조성 급기야 지난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0차 회의 연설을 통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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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2 09:17

마약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마약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박진실 중앙대학교 법학전문 대학원 겸임교수 국제연합(UN)은 인구 10만 명당 마약사범이 20명 이하의 경우 마약청정국의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2021년 인구 10만 명당 마약사범 수가 31.2명을 기록하며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라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번 정부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검거에 나선 결과 2023년 마약과의 전쟁으로 역대 최대 마약사범이 검거되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는 지난 9월까지 검거된 국내 마약사범이 2만 231명이다.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2만 명을 넘어섰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6% 늘어난 수치라고 한다. 마약사범의 비율중 20대와 30대의 비율이 전체 마약사범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초범의 비율도 점차 증가하고 10대 마약사범의 증가도 현저하다. 이 모든 수치들이 우리의 현실이다. 최근 언론을 통해 연예인마약사건을 접하고 있다. 오래 전 국민 10명중 6명이 시청한 드라마 허준의 여자 주인공 황수정이라는 배우의 마약사건이래로 간간히 연예인 마약사건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더욱 많아지고 있다. 로버트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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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6 1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