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잠잠하던 친일논쟁이 광복절을 계기로 다시 수면으로 떠 올랐다. 자그마한 계기만 있어도 어김없이 찾아오는 친일 논쟁을 바라보며 안타까움을 삭일 수 없는 것은, 이 논쟁의 종착점이 항시‘대한민국의 부정’이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부정하지 못해 안달이 난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친일파가 득세한 나라라는 주장도 모자라, 죽음을 무릅쓰고 공산주의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낸 6.25전쟁의 영웅들까지 친일파로 내몰고 있으며, 이런 현실을 접할 때마다 안타까움을 넘어 때론 분노를 자아내게 한다. 이런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 필진은‘대한민국 건국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밝히고자 건국 대통령 이승만을 재 조명하는 연재물을 지난 5회에 걸쳐 게시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그 연장선상에서‘백선엽 장군을 포함한 6.25전쟁의 영웅들이 어쩌다 친일파로 몰리게 되었는지?’그 실상을 3회에 걸쳐 파헤쳐 보고자 한다. 이 연재물을 통해 일방적으로 친일파로 매도당하고 있는 6.25전쟁 영웅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거짓 선전․선동의 실태를 이해하여 국민 통합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밀알이 되길 희망한다. - 편집자 주 - 진보 성향의 민간인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가 2009
대한민국의 북 핵 정책이 완전히 실패 했음을 반증(反證)하는 중요한 사례가 보도되었다. 우리 정부의 공식 기조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최근의 이런 사태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에 대해서 국회에서는 국민을 대표해서 대대적인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개최해야 마땅하다. 非핵화타령만 한가하게 외칠 시기는 이미 지났다. 美國정부가 지난 3월 바이든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북·중·러에 대응하는 ‘비밀 핵 전략’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의 빠른 핵 무기 확장과 북한의 핵무기 숫자 늘리는 속도에 당황한 미국의 핵 대응팀이 이제는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 것이다. 美 공화당과 민주당의 양 당의 정강에서 북한의 非핵화논리가 빠진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해리스 민주당 대선후보는 북 비핵화 의지 변함없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정강에 빠진 것 자체는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있다는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는것이다. 조금만 고민을 해 보면,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내놓은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강 개정안에 북한 비핵화 목표가 담기지 않은 사실은 본격적인 한반도에서 핵 군축협상의 시대가 오는 예고편 같기도 하다. 미국 민주
자유의 혁명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세계만방을 향해 독립을 선포하였다. 그날의 경축식에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이 새로운 나라는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민주정체라고 선언하였다. 이에 국민이나 정부는 항상 주의해서 개인의 언론, 집회, 종교, 사상의 자유를 극력 보호해야 한다고 하였다. 뒤이어 그는 지난 40년을 회고하면서 우리는 전체주의 국가 일본의 억압하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자유롭지 못했지만,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위해 쉬지 않고 싸워서 결국 오늘의 영광을 맛보기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독립운동을 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독립운동에 종사한 여러분의 대답은 각기 상이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일본은 우리의 원수이며, 이에 일본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것은 아무래도 참을 수 없는 굴욕이기에 독립운동을 한다고 할 것이다. 실제 많은 운동가들이 그러하였다. 공산주의자들은 조국의 나아가 아시아의 공산혁명을 위해 독립운동을 한다고 대답할 것이다. 이승만처럼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되찾기 위해서라고 대답할 독립운동가는 과연 몇이나 되었을까. 이승만 대통령은 재임 중 대국민 방송이나 담화에서 여러 차례 자신의 인생을 혁명가 50년
“저는 오늘 분명히 말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건국 60년은 성공의 역사였 습니다. 발전의 역사였습니다.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이명박, 2008년 광복절 경축사- “65년 전(1948년) 오늘은 외세의 도전과 안팎의 혼란을 물리치고 대한민국을 건국한 날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이 출범한 것이야말로 오늘의 번영과 미래 로 나아갈 수 있었던 첫 걸음이었습니다.” -박근혜, 2013년 광복절 경축사- ”2년 후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보수나 진보 또는 정파의 시각을 넘어서 새로운 100년의 준비에 다 함께 동참 해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 문재인, 2017년 광복절 경축사 - 위 3명의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가 대한민국 건국 시기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같은 나라, 같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건국을 1948년으로 규정한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1919년을 건국의 기원으로 삼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1919년을 대한민국 건국의 해로 주장하는 측에서는 “대한민국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라고 명시된 헌법 전문을
선전 선동가들의 특징 중 하나가 ‘언어와 어휘 선택에 탁월하다’는 것이다. 이승만을 비난하는 사람들 역시 이런 특기의 소유자로 이승만에게 ‘분단의 원흉’ ‘친미 사대주의자’ ‘친일파’에 이어 ‘런승만’이라는 누명을 씌워 마치 대통령이 국민을 버리고 혼자 살자고 도망한 인물로 매도해 버렸다. 각박한 세상에 굳이 무엇이 진실인지를 알고자 하는 노력조차 버거운 사람들에게는 ‘런승만’이라는 별칭 하나로 이승만은 그런 인물이 되어 버렸다. 그들이 이승만을 비방하기 위해 지어낸 ‘런승만’이란 ①‘국민을 내버려두고 서울을 벗어나 피난했다’는 것과 ②‘자신은 피난을 가면서 국민들에게는 서울이 안전하다고 육성 방송을 했다’는 것, 그리고 ③‘한강 인도교 조기 폭파로 많은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승만에게 씌워진 ‘런승만’의 누명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3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① 대통령이 서울을 떠나 피난 한 것이 잘못된 선택이었나? 각종 기록에 의하면 대통령이 북한의 남침을 처음으로 보고 받은 시간은 6월 25일 10시 30분 신성모 국방부 장관으로부터였다. 처음 대통령은 서울 고수를 고집했지만 일부 각료와 프란체스카 여사의 간곡한 권유로 27일 새벽
이승만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이승만의 ‘친미 사대주의’로 인해 대미 관계가 외교적 상도(常道)를 벗어나 맹목적·종속적으로 형성되었다고 비난한다. 한편 이승만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친미(親美)가 아니면 북한처럼 친소(親蘇)를 했어야 했는가? 라는 반문과 함께, 이승만의 대미외교는 단순한 친미(親美)가 아니라 용미(用美)였으며, 어느 누구보다도 미국에 당당히 맞섰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극단적으로 갈라진 양측 주장에 대해 ① 건국 당시 이승만의 친미 정책은 잘못된 것인가?와 ② 이승만은 과연 ‘친미 사대주의자’인가, 아니면 ‘용미 실용주의자’인가?라는 두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① 건국 당시 이승만의 ‘친미’ 정책은 잘못된 것인가? 인류의 역사는 곧 전쟁의 역사로 불릴 정도로 인류와 전쟁은 뗄라야 뗄 수없는 관계이다. 어떤 역사가(歷史家)는 전쟁은 인류의 진화 과정에서 생존 투쟁의 일부이기에 인류가 존재하는 한 필연적이라 주장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나라들은 자국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전쟁에 대비하였고,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 방법 중 하나가 동맹의 선택이었다. 유럽의 역사에서도 영국과 프랑스는 100년 전쟁을 치를 정도로 앙숙이었지만 독일이라는 공
한국과 미국이 나토(NATO)정상회의참석차 마련된 양자회의 시에 결정한 ‘일체형 확장억제체제’의 합의는 북한이 핵 공격을 할 시엔 즉각적이고 압도적, 결정적인 대응 보복을 위한 두 국가의 고뇌(苦惱)에 찬 결단이다. 한·미간에 합의한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이 핵이 없는 국가로서 미국과 역사상 처음으로 양자합의를 한 것 자체도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한·미간에 정보공유를 확대, 보안 절차 및 통신체계를 구축하고, 두 정상간의 즉각적인 협의를 보장할 절차와 체계를 정립하며,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통합하는 공동 기획 및 핵 억제 심화 교육을 시행 추진함과 동시에, 핵과 재래식 무기를 통합하는 방안을 적용하는 연습과 훈련을 통하여 동맹의 태세와 능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한다는, ‘워싱턴선언의 핵협의 그룹(NCG)’의 논의한 내용보다는 진일보(進一步)한 내용이 담기었다. 이것은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의’ 마련으로 미국이 핵을 운용할 시에 한국군의 긍정적인 역할이 있음을 명문화한 매우 중요한 합의라는 생각이다. 한·미간에 북의 핵 작전이 현실화될 시에 마련된 이 번의 합의는 매우 중요한 안보의미를 갖고 있다. 북한의 핵
해방 직후 소련의 사주를 받은 조선노동당의 최대 현안은 소련의 영향권을 벗어난 임시정부나 위원회 등과 같은 조직이 남한에 구성되는 것을 막는 것이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남한 단독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1948년 1월 남북한 총선를 통해 한반도 통일 정부 구성을 추진할 목적으로 서울을 방문한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활동 시기부터 남한 단정 수립을 주장하는 세력을 친일반역도로 매도하기 시작했다. 비판에 앞장선 세력은 말할 것도 없이 이승만의 정읍 선언을 비판한 세력과 동일한 남북한의 노동당(공산당)과 그 주변세력으로 그들의 최종목표는 남한의 단독 정부 수립 방해와 전 한반도의 공산화였다. ‘친일 프레임’은 오랜 기간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형성된 반일 감정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 것이었으며, 이들이 내세운 주장 중 대표적인 것이 ① 북한애서는 완벽한 친일 청산이 이루어졌으나 ②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주도하여 건국되었고, ③ 친일분자들을 앞세워 대한민국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공산주의자로 매도하여 제거하였다는 것이었다. ① “북한에서는 완벽한 친일 청산이 이루어졌다”? 북한이 친일 청산에 적극적이었다는 주장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사진제공: 뉴스1> 북한이 5월 28일부터 6월 9일까지 4차례에 걸쳐 남한 전역에 오물풍선을 살포했다. 오물풍선 살포 기간 중에 서북 도서 일대에서 GPS 전파 교란을 했고 5월 30일에는 김정은 지도하에 이동식발사대(TEL) 18대가 각기 1발씩 600미리 방사포(KN 25)를 동해 방향으로 일제히 쏘아 올리는 ‘위력시위사격’을 실시했다. 북한이 이런 도발을 한 결정적인 이유는 5월 27일 발사에 실패한 ‘정찰위성’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2번의 실패 끝에 세번 만에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지구 궤도에 안착시키는 데 성공했다. 여기에 고무된 북한은 2024년에 3기의 정찰위성을 추가로 발사하겠다고 공언했다. 북한 주민들의 기대도 컸다. 그런데 1년의 반이 다 지난 시점에 쏘아 올린 정찰위성이 발사 2분 만에 폭발해 버렸다. 이에 북한은 뒤숭숭한 국면을 전환할 필요가 있었다. 결국 내부 단속이 필요했는데 이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한국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었다. 마침 한국의 탈북단체가 정찰위성 발사 10여 일 전에 김정은 가계도 등을 포함한 전단, 한국의 발전상, K-팝, 트롯 가요 등을 담은 USB, 그리
24년 만에 북한의 평양을 방문하는 푸틴의 행보에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연 두 독재자는 과거의 『조·러우호조약』수준의 ‘상호군사방위조약’을 복원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더 커진 시점이다. 대세론적인 분석은 아마도 북러는 ‘준동맹관계’로 격상되는 구조물 속에다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많은 내용물들을 채울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푸틴은 김정은에게 북한이 그 동안에 러시아에 제공한 무기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비롯하여 경제협력·문화교류부분으로 협력의 고리를 확장하는 공동성명을 만들 것이다. 최근에 푸틴 대통령이 북한의 노동신문에 기고한 내용을 살펴보면 그의 행보에 대한 분석을 할 단초가 보인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의 러시아 특수군사작전을 굳건히 지지하고 우리와 연대성을 표시하며 유엔무대에서 공동노선과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 -러시아는 자주와 독창성, 발전의 길을 자체로 선택하려는 권리를 지키는 투쟁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지지 -우리는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역 및 호상 결제체계를 발전시키고 일방적인 비합법적인 제한 조치들을 공동으로 반대해 나갈 것 -유라시아에서의 평등하고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