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마약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박진실 중앙대학교 법학전문 대학원 겸임교수 국제연합(UN)은 인구 10만 명당 마약사범이 20명 이하의 경우 마약청정국의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2021년 인구 10만 명당 마약사범 수가 31.2명을 기록하며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라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번 정부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검거에 나선 결과 2023년 마약과의 전쟁으로 역대 최대 마약사범이 검거되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는 지난 9월까지 검거된 국내 마약사범이 2만 231명이다.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2만 명을 넘어섰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6% 늘어난 수치라고 한다. 마약사범의 비율중 20대와 30대의 비율이 전체 마약사범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초범의 비율도 점차 증가하고 10대 마약사범의 증가도 현저하다. 이 모든 수치들이 우리의 현실이다. 최근 언론을 통해 연예인마약사건을 접하고 있다. 오래 전 국민 10명중 6명이 시청한 드라마 허준의 여자 주인공 황수정이라는 배우의 마약사건이래로 간간히 연예인 마약사건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더욱 많아지고 있다. 로버트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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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6 10:55

[박태우칼럼] ‘반미’라는 ‘균형감을 상실한 그림자’ 대한민국에서 언제 걷히나?

‘반미’라는 ‘균형감을 상실한 그림자’ 대한민국에서 언제 걷히나? 박태우(한국자유총연맹 자유통일연구원장) 속된 표현으로 “Something American”이라면 알레르기를 보이는 사람들의 뿌리는 어디인가? 미국이 하는 일들이 다 옳다는 가정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안보라는 차원에서는 우리는 특별한 시각으로 이 문제를 보아야 할 것이다. 순수한 민족주의와 자주 의식의 발로인가? 아니면 특정 정치집단과 연계된 대남적화전략 차원의 문제인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제 이 문제에서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그저 국민 통합이나 역사 화해니 하는 두루뭉술한 표현으로 좋게 좋은 것이란 인식으로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다. 진정한 국민 통합과 역사적 화해는 분단국의 아픔과 본질을 제대로 보아야 가능할 것이란 생각이 강하게 드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일까? 이번에 4년 만에 발표되는 한·미국방당국의 ‘국방 비전’에는 한·미의 공동 위협으로 북한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한·미의 안보일체감을 과시하지만, 국민 저변으로 내려와서 이러한 다급한 ‘북한 주적개념’이 국민들의 일반정서에는 얼마나 투영되어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자문해 보아야 한다. 평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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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5 10:47

신의주학생반공의거 제30주년기념식 [1975년 1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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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8 14:45

아세아반공연맹자유센터개관식전경 [1964년 1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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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8 14:27

신의주학생반공의거기념탑 기공식전경 [1961년 6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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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8 14:20

이스라엘-하마스(Hamas) 전쟁의 배경과 향후 전망

이스라엘-하마스(Hamas) 전쟁의 배경과 향후 전망 송승종 대전대 교수, 한국국방외교협회 외교안보연구실장 지난 10월 7일(현지시간) 새벽 육상·공중·해상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벌인 무차별 입체공격으로 이스라엘이 순식간에 공황상태에 빠졌다. 팔레스타인 로켓 공격에 90% 이상의 요격률을 자랑하던 이스라엘의 방공체계 ‘아이언 돔(Iron Dome)’이 개전과 동시에 5천발 이상 포부은 로켓의 ‘소나기 기습공격’에 한계를 드러냈다. 픽업트럭·모터보트·패러글라이더를 앞세운 테러집단의 게릴라식 기습에 중동 최강의 이스라엘 정규군이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은 이 사건을 가리켜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날”이라고 탄식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정보실패’를 꼽는다. 역사상 최악의 정보실패는 진주만 기습과 9/11 테러로 알려진다. 하마스 기습은 9/11 테러와 유사하다. 9/11 사후분석에서 ‘점선연결(connect-the-dot)’ 실패가 도마에 올랐다. 정보부족이 아니라 정보해석이 틀렸다. 이번에도 이스라엘 국경수비대는 가자지구 일대에서 하마스 전투원이 집결하여 훈련하는 심상치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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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8 10:08

[박태우칼럼] 핫바지가 된 유엔 안보리제제 틈바구니서 생존하는 북한

핫바지가 된 유엔 안보리제제 틈바구니서 생존하는 북한 박태우(한국자유총연맹 자유통일연구원장)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하마스-이스라엘 중동 분쟁에서 무기를 공급하며 생존전략을 모색하는 북한을 우리는 어찌 보아야 하나? 북한의 군수공장 160여 곳이 일제히 풀가동하면 연간 200만 발의 포탄 생산이 가능하다는 정보당국의 분석이 갖고 있는 국제정치적인 함의는 무엇일까? 이 정도의 포탄 공급 능력이라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영향을 분명하게 미치는 무기 판매가 될 것이고,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북한은 반미 하는 국가들과의 생존 카르텔을 형성하면서 북의 일탈행위는 미국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에게 부정적인 파장이 있을 것이란 단순 추측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따발총, 불새-2, 방-122포탄 등을 공급하며 지구촌을 전장의 분위기로 몰아가는 북한의 생존전략이 한반도에 미치는 파장은 무엇일까? 땅굴파기 기술까지 전수한다니 돈이 궁색한 북한의 모습이 보인다. 북한 주민들이 굶어죽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김정은의 입장에선 무슨 수단이든 돈벌이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무기 공장을 본격 가동하면서 체제 생존의 활로를 찾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먹고사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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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7 17:27

[부음]유명진(한국자유총연맹 부산 동래구지회장) 씨 장모상

△ 유명진(한국자유총연맹 부산 동래구지회장)씨 장모 조옥연님 6일 별세. 빈소 부산 동래구 반송로 183 (주)착한전문장례식장 VIP 2호실(3층). 발인 8일 오전 7시. 장지 부산영락공원. 051-987-1024. 010-5179-8900.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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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6 17:19

제78주년 신의주 자유 · 반공 학생의거 기념일을 맞이하며

제78주년 신의주 자유 · 반공 학생의거 기념일을 맞이하며 손용우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 한국자유총연맹 통일안보분과 위원(북한학 박사) 다가오는 11월 23일은 신의주 학생의거 제78돌을 맞는 날이다. 올해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따른 건국 제75주년을 맞은 해라서 그 의미가 더욱 뜻깊다. 신의주 학생의거는 1957년 이승만 정부가 ‘반공학생의 날’이라는 국가기념일을 지정하였고 1968년 박정희 정부는 남산에 소재하는 한국자유총연맹 부지에 신의주학생의거기념탑을 세웠다. 그러나 1973년 국가기념일 제도 개편이라는 미명 아래 동 기념일이 폐지되면서 우리의 기억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다. 그나마 실향민 1세대와 2세대가 중심인 신의주학생의거기념회와 몇몇 시민사회단체들 그리고 한국자유총연맹이 그 기념식의 명맥을 조촐하게 이어오고 있다. 신의주 학생의거는 일제로부터 해방된 1945년 11월 신의주에서일어난 학생들의 반공 항쟁이다. 이 사건은 소련군의 만행과 공산당의 횡포에 맞서 자유와 민주를 수호하기 위해 학생들이 목숨을 바쳐 싸운 역사적 사건이었다. 이는 해방 이후 세계 최초의 소련 공산 전체주의에 대한 항거운동이었다. 이 사건은 대외적으로는 1956년 헝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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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6 10:06

충북지부 2023 통일기반구축 자유수호지도자 역량 강화 전진대회 개최

2023 통일기반구축 자유수호지도자 역량 강화 전진대회 개최 충북도지부(회장 김진현)는 10월 21일, 음성읍 설성공원 야외음악당에서 ‘2023 통일기반구축 자유수호지도자 역량 강화 전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강석호 총재와 황현구 도청 정무특보, 천범산 충북교육청 부교육감, 조병옥 음성군수 그리고 지부 회원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개회식에 이어 자유수호와 통일의식 고취에 이바지한 공로로 오영도 전 청년회장과 이성호 현 청년회장에게 공로패가 수여됐으며, 뒤이어 회원들이 참석한 기관단체장들과 함께 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한반도 평화통일 추구 퍼포먼스도 선보였다. 이날 행사는 충북도 자유수호지도자들의 역량을 극대화시켜 국민운동 활성화 및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와 확산에 앞장서겠다는 다짐을 나누는 계기로 마련됐다. KFF뉴스 이성근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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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31 1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