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사진제공: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은 3·1절 기념행사장에서 통일을 언급하면서 3·1운동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 철학적인 운동의 중요성을 재조명했다. 105주년 기념사에서 자유를 17번이나 언급하면서 삼일정신의 계승이 자유주의 노선의 확대에 있음을 천명(闡明)한 것이다.

북한은 9번, 통일은 8번이나 언급하면서 한반도의 자유통일이 가져오는 번영의 길을 제시한 것이다. 결국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한반도통일을 천명하면서 민족통일 개념을 폐기한 북한의 노선이 한반도의 평화에 도움이 안된다는 메시지를 단호하게 던진 것이다. 통일노선이 감상주의가 아닌 가장 현실적인 우리의 문제임을 지적한 측면도 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로운 민주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이라고 철학적인 해석을 하면서 미래지향적인 과거 독립투쟁의 중요성을 지금 2024년에 다시 조명(照明)하는 것은, 국민들의 확고한 통일관(統一觀) 정립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시도라는 생각이다. 자유와 인권노선을 북한 영토로 확장하는 것이 통일이라는 윤대통령의 주장은 인류의 보편적인 시대정신과 부합하는 것으로써 자유주의 가치를 담은 새로운 한반도 통일담론의 필요성을 역설(力說)한 것이다.

윤대통령이 제시한 자유에 기반 한 통일론은 김정은의 ‘적대적 통일론’ 을 잠재우는 자유의 가치가 담겨있어서 더 의미 있다. 이 기회에 통일의 중요성과 역사성을 재조명하면서 국민적인 통일담론들의 통합을 이루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념이 부재한 정치행위는 없는 것이다. 일부세력들이 상투적으로 해 왔던 것처럼 자유주의 노선의 통일운동을 이념공세라고 매도해서도 안 되는 것이며,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는 가장 기초적인 국민공감대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내재적 접근법으로 북한사회를 조명하자는 거짓 허위 담론의 틀을 깨고 이제는 현실적인 통일방안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이루는 정부의 통일운동이 있어야 할 시점이란 생각이다. 역사의 전개과정이 논리적인 점진적 단계가 아니라 여러 변수(變數)들이 무르익는 숙성의 과정을 지나서 갑자기 일시에 분출하는 역사 전개성을 본다면, 지금부터 우리는 가장 현실적인 북한 주민 구하기 프로젝트의 방편으로 자유주의 통일노선을 확고히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굳이, 동서독의 통일과정을 입에 담지 않더라고, 준비하고 갈망하는 과정이 없이는 통일이라는 열매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서독은 지독한 현실주의와 논리적인 이상주의를 잘 배합해서 국민들에 대한 통일교육, 역사교육을 철저하게 해왔었고, 함량이 되는 균형감을 갖은 정치인들이 국가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독일민족의 통합을 오랜 시간 준비했기에, 주변 환경이 숙성되었을 때에 독일민족의 숙원인 자유평화통일을 이루고, 오늘날 과거 아픈 역사를 지우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해가는 통합의 대장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의한 ‘3·1운동의 완성은 통일’이라는 담론은 너무나 당연한 대한민국의 책무(責務)요, 순국선열들의 지상명령이란 생각이다.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이라는 지상명제를 어떻게 보편적인 국민운동으로 승화(昇華)시키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자유주의 통일을 견인하느냐는 대 역사적인 책무(責務) 앞에서 우리 모두 숙연해 질 수 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이 아닌가?

과거 김영삼 정부가 구체화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회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완성이라는 단어 속에 자유라는 가치가 부재한 논리적인 담론이었다면, 이번에 확고한 헌법적인 가치를 담은 자유주의 통일관을 제시한 것은 통일정책의 큰 발전이라는 생각이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다.

아울러서 북한의 열악한 인권개선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통일노선과 맞물리는 것으로 북한정권의 反인류성, 反역사성, 反한민족성을 인권문제에 접목하여 제사함으로써, 북한의 인권참상을 전 세계에 더 알리는 계기로도 삼고, 이를 개선하는 최후의 수단은 자유주의 통일의 완성이라는 큰 역사적인 담론을 공식화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싶다. 이것이 순리이기 때문이다.

북한정권과 북한주민을 분리해서 대북정책을 추진해야하는 역사적 정당성까지도 담고 있는 자유주의 노선을 담은 통일관(統一觀)이 이 시점에 굳건하게 자리매김하는 것은 결국 3·1운동의 정신을 분단체제 극복의 정신적인 지주로 삼겠다는, 의미가 있는 역사정신(歷史精神) 해석이라는 평가를 필자 스스로 해 보는 것이다.

3·1운동이 일제에 항거하며 자유를 쟁취하려는 민족적인 자유운동이었고, 이 정신이 임시정부의 항일정신으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론 자유대한민국의 건국정신으로 이어지는 역사의 계보를 우리는 잘 인식해야한다. 건국전쟁이 왜 지금 평가받는 다큐인지도 이해 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자유주의 통일노선은 2300만 북한주민을 노예의 삶으로부터 해방하는 인간해방의 노선이 될 것이고, 김정은 정권의 폭정(暴政)에서 하루빨리 이들을 구출하는 방법으로도, 가장 현실적인 자유통일론을 제시하는 시의 적절성에 필자는 적극 동의 한다 .

7800만 한민족 전체의 숙원(宿願)인 자유통일을 이루는 대대적인 역사관, 통일관, 국가관의 정립을 위해서 수구좌파들이 저지른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분단국에서 자유주의 헌법이념을 자유통일노선으로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야 한다. 공공연히 국민의 이름을 팔면서 국가의 이익을 해치는 反대한민국세력척결작업과 함께, 험난하면서도 의미 있는, 꼭 해야 하는 자유통일의 대장정을 대한민국의 헌법을 사랑하는 국민들과 함께 대대적으로 시작해야 할 것이다.

자유주의 노선에 기반 한 통일방안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3·1운동정신을 자유통일로 승화시키는 위대한 자유통일의 역사를 써야 할 것이다. 더 늦기 전에 국민적인 각성과 실천운동이 있어야 할 것이다.

2024년 3월4일 박태우(자유통일연구원장/국제정치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