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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 어려운 북한과의 『군축협상론』 무엇이 문제인가?
[사진제공:뉴스1] 혹시나 걱정했던 한반도 주변의 안보정세가 가파르게 흘러가고 있다. 푸틴의 입에서 ‘북 핵 인정론’이 나온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다시 미국의 크리스토퍼 밀러(Christopher Miller) 전 국방장관대행이 『북 핵 동결-제재 완화론』을 말하면서, 미국은 필요시에는 트럼프2기가 현실화되면 북한과의 핵 문제를 놓고 벌일 군축회담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음을 비춘 것이다. 심지어는 '주한 미군 28,500명'에 대해서도 앞으로 여전히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며, 앞으로 논의가 될 수 있는 사항이란 뉘앙스를 풍기는 발언으로 대한민국의 국민들과 안보당국자들을 불편하게하고 있다. 대한민국사회가 분단국가로 남남갈등을 심하게 겪고 있는 갈등의 사회임을 체감적으로 자세히 알지 못하는 발언이란 생각이다. 미국의 이러한 급격한 입장변화는 남남갈등을 더 증폭하는 좋은 ‘반미·종북세력들’의 소재가 될 것이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성공한 한미동맹의 역사를 기회주의가 승리한 역사로 규정한 세력들이기 때문이다. 크리스토퍼 밀러(Christopher Miller)씨는 만약 오는 11월의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국방방관 후보 1순위로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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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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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철회를 촉구한다
[사진제공:뉴스1] 자유민주주와 시장경제체제에서 국민들의 복지를 증진하는 정부의 노력은 상대적으로 적은 의료혜택을 보고 있는 서민들에게 더 배가되어야 하는 시대적 추세이다. 이러한 의료시장의 불안정성을 극복하려는 정부의 대책마련에 대해서 전공의들을 대표하는 세력들이 의대정원증원결정에 대해서 정부에게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하자는 의견을 집단행동으로 정부와 대처하는 현실을 개탄한다. 이러한 갈등에 대한 각 시민단체와 국민 대다수의 입장은 약자들에게 더 많은 복지혜택을 줄 수 있는 의대생의 정원증가에 대한 지지입장을 표명하면서 하루 빨리 응급환자 및 중증 환자가 의료의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지 않도록 파업을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의사들의 입장도 이해되는 측면이 있지만, 원칙적으로 의료법을 위반해가면서 진료현장을 이탈해서 집단행동을 지속하는 것은 국민들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이다. 물론, 정부도 의사들의 요구 사항 중 합리적인 사항에 대한 대화노력은 계속 해야 하지만, 지금처럼 전국의 의대 40곳 중에서 33곳이 참여하는 전국의대교수협의회에서 보건의료붕괴를 의미하는 병원을 떠나는 사직운동을 독려하는 것은 국민들의 인간안보(人間安保)에 대한 정면도전행위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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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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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양회(兩會), 시진핑 일원화 체제의 파장
[사진제공 : 바이두] Ⅰ. 2024, 중국 양회, 중국식 체제의 이해 올 한해 중국 정치 일정의 시작을 알리는 최대 연례 행사인 ‘양회(兩會)’가 각각 일주일간의 회기를 마치고 폐막 됐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은 중국의 정치제도가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全人代) 제도와 ‘공산당 영도 하의 다당 협력제’로 구성되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두 회의를 지칭하는 말이 바로 양회다. 1949년 수립된 중화인민공화국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全國人民政治協商會議/政協)를 통해 헌법과 정부조직법 등을 마련했기 때문에 정협은 제헌 국회 역할을 담당했다. 이에 따라 1954년 제1차 전인대가 열렸고, 정협은 중국 공산당 일당 체제에서 민주당파로 불리는 제도권 정당 간의 ‘협치’와 주요 단체 등 집단 간의 연대와 협력을 도모하는 통일전선 기구로 국정 자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헌법상 최고권력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직능대표로 구성되어 중국 중앙정부인 국무원과 산하 25개 부·위원회, 법원·검찰 등 사법기구를 관장하며, 입법 기능을 갖고 국회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중국은 공산당이 통치하는 당이 바로 국가인 당국 체제(Party State System/黨國體制)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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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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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거란전쟁으로 본 국가생존 전략
“4월 거란에서 어사대부 상장군 소회례 등이 와서 왕을 개부의동삼사 수상 서령 상주국 고려국왕에 책봉하고 식읍 1만호와 식실봉 1천호 … 를 하사하였 다. 이때부터 다시 거란의 연호를 사용하였다.” (《고려사》 권4, 〈세가〉 권제 4) 서기 1022년 4월 고려 개경 왕궁에서는 동북아 국제질서의 새로운 변곡점을 상징하는 의식이 거행됐다. 그것은 고려는 송나라 대신에 거란을 상국으로 섬긴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재확인하고 거란은 고려 현종(재위 1009~1031년)을 ‘고려국왕’으로 공식 인정하는 자리였다. 오늘의 시각으로 보면 매우 치욕스러운 일이었지만 당시 고려로서는 오랜 진통 끝에 압록강변 강동 6주를 얻고 고려-거란-송 3국 간의 세력균형을 이끌어낸, 그야말로 피어린 외교적 성과였다. 이 같은 대전환의 밑바탕에는 요즘 TV 드라마로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고려․거란전쟁이 있었다. 고려(918~1392년)와 거란(916~1125년)의 관계는 개국 직후 거란[947년 국호를 ‘요’로 개칭했으나 본고에서는 거란으로 표기]이 발해를 멸망시키고 고려가 대광현(大光顯․발해 세자) 등 발해 유민들을 적극 수용하면서 처음부터 충돌을 예고했다. 고려 태조가 거란 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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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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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거란전쟁』의 역사적 교훈을 생각해 본다.
지난 수 개 월 동안 인기있었던 주말의 사극중 하나인 『고려-거란전쟁』이 어제 마지막 회를 방영하면서 모처럼 국민들에게 깊이 있는 역사해석을 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태조 왕건이 건국한 고려가 한 세기가 가기 전부터 거란의 침입으로 왕조국가가 소멸될 위기에 처했을 때에 자기희생적인 현명한 군주와 지혜로운 관료, 그리고 백성들이 혼연일체(渾然一體)가 되어서 국가멸망의 위기(危機)를 극복한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큰 교훈이다. 한 나라의 건강성을 측정할 때에 최고지도자의 지도력, 관료와 정치지도층의 국가에 대한 헌신성, 그리고 일반국민들의 공동체에 대한 충성심(忠誠心) 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읽는 계기가 된 것이다. 『고려-거란 전쟁』은 993년부터 1019년에 걸치어 고려와 거란의 요나라 사이에 벌어진 전쟁으로 당시 고려사회에 정치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끼친 전쟁이다. 993년 성종 12년에 소손녕의 침입을 시작으로, 현종1년인 1010년 요나라의 성종이 직접 군대를 몰고 왔으며. 마지막으로 제3차시기인 1018년 12월에는 소배압이란 장수가 침입을 하면서 고려의 국토가 많이 유린당하고 백성들도 도탄에 빠지는 환난의 역사를 겪은 것이다. 마지막 거란군의 침입을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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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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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우칼럼] 3·1운동정신과 자유주의 통일노선이 만나는 통합의 한반도시대가 도래한다
[출처] 사진제공: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은 3·1절 기념행사장에서 통일을 언급하면서 3·1운동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 철학적인 운동의 중요성을 재조명했다. 105주년 기념사에서 자유를 17번이나 언급하면서 삼일정신의 계승이 자유주의 노선의 확대에 있음을 천명(闡明)한 것이다. 북한은 9번, 통일은 8번이나 언급하면서 한반도의 자유통일이 가져오는 번영의 길을 제시한 것이다. 결국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한반도통일을 천명하면서 민족통일 개념을 폐기한 북한의 노선이 한반도의 평화에 도움이 안된다는 메시지를 단호하게 던진 것이다. 통일노선이 감상주의가 아닌 가장 현실적인 우리의 문제임을 지적한 측면도 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로운 민주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이라고 철학적인 해석을 하면서 미래지향적인 과거 독립투쟁의 중요성을 지금 2024년에 다시 조명(照明)하는 것은, 국민들의 확고한 통일관(統一觀) 정립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시도라는 생각이다. 자유와 인권노선을 북한 영토로 확장하는 것이 통일이라는 윤대통령의 주장은 인류의 보편적인 시대정신과 부합하는 것으로써 자유주의 가치를 담은 새로운 한반도 통일담론의 필요성을 역설(力說)한 것이다. 윤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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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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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방지를 위한 총선 수개표 필요성
한국문화안보연구원. 김명수(육사31)박사 ■ 들어가는 말 부정선거를 하는 나라는 독재국가 또는 후진국들이다. 과거 철권통치를 한 소련 스탈린도 투표보다는 개표가 중요하다고 하여 개표 조작가능성을 내비쳤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지만 정치는 매우 저급한 후진국 수준이다. 특히 2020년 4.15 부정선거 시비가 많은데 이와 관련 부정선거 의혹과 부정선거가 주는 악영향 그리고 부정선거 방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2020년 총선 부정선거 의혹과 악영향을 조명 ● 2020년 4.15 총선 관련 부정선거 의혹 2020년 4.15 총선 관련 부정선거 의혹 관련 회자하는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현행 선거제도의 가장 잘못된 핵심 문제는 본투표에 앞서 며칠간 진행되는 사전투표와 전자 개표 방식이며 이는 부정선거 조작과 외부 해킹에 취약하다고 한다. 국정원도 현행 전산시스템으로는 투개표 조작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참고로 2018년 5월 12일(현지 시각) 총선에서 전자 투개표를 처음으로 도입한 이라크가 개표 결과 조작 논란으로 결국 손으로 재검표를 하기로 했다고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라크 당시 총선의 전자 개표 결과를 무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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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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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우 칼럼] 이제는 국가의 생일을 받드는 성숙된 자유민주주의 해야 한다
지속되는 국가정체성 논란의 시작과 끝은 어디인가? 어디서 와서 어디까지 왔고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는 자유대한민국 국민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는 있는 것인가?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위대한 성공모델로 평가받는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의 건국을 기회주의가 득세한 상황이라 부정’하면서 국가의 탄생일도 합의하지 못한 이 나라의 부끄러운 자화상(自畵像)을 어찌 극복해야 할 것인가? 많은 질문을 던지게 하는 시점이다. 아직도 反국가활동을 규제하는 실정법이 존재해도 이를 무시하고 反국가적인 활동을 지속하는 사람들의 속내는 무엇인가? 무슨 목적으로 그리들 하고 있나? 그들은 왜 지속적으로 대한민국을 부정하면서 북한 편을 들어온 것인가? 왜 거짓 진보(進步)의 이름으로 수구 좌파의 숙주 노릇들을 해 온 것인가? 질문으로 끝날 일이 아니고 엄격하게 따지어 볼 일들이다. 다큐멘터리 『건국전쟁』이란 영화가 진실을 갈망하는 국민의 욕구와 맞물리어, 이제야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조명하는 영화로 많은 국민의 평가를 받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너무나 늦은 감이 있다. 그래도 역사의 신(神)은 진실 편을 든다는 신념을 확인시켜 주는 사건이다. 2023년도 1월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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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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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동맹의 전략적 가치와 한일 안보협력의 중요성
채연석/본연맹 전문교수 1. 머리말 흔히 일본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말하고 있다. 그만큼 일본은 지리적으로는 우리와 가깝지만 서로 마음을 터놓고 접근하기에는 너무 먼 국민적 감정의 벽을 지닌 나라이다. 우리는 일본의 저력과 전략적 가치, 미일동맹에 대한 실체,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보와 한‧미동맹에 미치는 영향을 냉정히 따져보기에 앞서 일본과의 불편한 과거사로 인한 국민적 감정만을 앞세우며 일본을 무시하거나 무조건적으로 거부하며 일본과의 협력을 스스로 차단하는 경향이 짙다. 심지어는 일본과의 안보협력 운운하면 친일‧매국으로 매도되기까지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안보와 국익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한국 정부는 2016년 11월 23일 북한 내부의 동향과 북핵‧미사일 정보 등을 일본과 공유하기 위해 위안부 협상으로 대일 국민정서가 악화된 상황에서도 한일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한 바 있다. 이 협정은 해방 이후 일본과 처음 맺은 군사협정이다. 이 군사협정으로 실제 우리 안보와 국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치인들의 잘못된 호도로 많은 국민들이 이 협정체결에 격앙하였으며 과거 문재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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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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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스톡홀름 증후군』에 매몰된 대한민국 국민들
[출처] 사진제공: 뉴스1 한반도의 주변 상황이 매우 불안정하게 전개되고 있다. 갑진년(甲辰年)의 한반도 주변은 이런저런 변수(變數)로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격랑의 파고(波高)를 만들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스톡홀름 증후군’은 자신이 점점 더 위험에 처하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못한 안보적으로 위험한 상황을 빗대는 용어이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 전에 시작될 때 그 누구도 이 전쟁이 이렇게 장기화되면서 지금처럼 북·러가 밀착하며 한반도의 안보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을 예견하지 못했다. 이것이 우리 안보의 현실인 것이다.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다. 북·러의 밀착은 예상치 못했던 북한 군사 장비의 고도화로 연결되고 있다. 북한과 러시아의 재래식 무기와 미사일 기술, 핵기술 교환은 한반도의 대량 살상무기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을 해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고 있다. 오늘도 가장 '비극적인 안보 전개에 대비해야 한다'라는 제목하의 매일경제신문에 실린 ‘매경칼럼’에 담긴 김병호 논설위원의 논지(論旨)가 필자의 눈을 사로잡는 이유가 무엇인가? 최근에 북한은 『통일 불가론』을 내세우며 대한민국을 불변의 주적(主敵)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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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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