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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통령 재선시 예상되는 트럼프의 한반도를 향한 강력한 안보태풍 어찌 감당할까?

 

트럼프 美대선후보의 당선을 점치는 기사들이 국제적으로 많이 소개되고 있다.

 

아마 기존의 국제질서와는 매우 다른 가치의 혼란(昏亂)을 일으키는 새로운 시대의 도래가 예견되는 시점이다.

 

오늘 자(3.27) 동아일보 ‘오늘과 내일’이라는 이철희 논설위원의 『한반도는 이미 트럼프태풍 영향권』이라는 제하의 분석 칼럼에서 이러한 흐름을 잘 분석하고 있다.

 

이야기인 즉, 오르빈 빅토르 헝가리 총리가 이 달 초 미국을 방문 중 트럼프 前대통령을 플로리다 자택을 방문하여 면담한 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끝내기 위한 매우 상세한 계획을 갖고 있다”고 전언하면서 트럼프는 “자신이 복귀하면 우크라이나에 한 푼도 주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전쟁은 끝날 것”이고 말했다고 한다.

 

결국 전쟁을 치르는 데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그 동안에 미국이 지원해 온 지원을 끊으면 러시아가 원하는 방식으로 휴전을 할 것이란 예상으로 비추어지고, 미국의회도 아직 처리하고 있지 않은 지원예산이 더 난망할 수도 있다는 분석일 것이다. 우크라이나의 정의감에 기반 한 전쟁의지는 매우 심하게 타격을 입을 것이다.

 

유럽의 나토(NATO)회원국들도 이미 트럼프의 집권이 이루어지면, 분명 미국은 처음부터 나토를 탈퇴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것이고, 그러한 상황에선 각 회원국들이 천문학적인 국방예산증가로 미국이 남길 안보 공간을 메워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 또한 유럽의 전통적인 집단안보체제에 대한 심각한 위협(威脅)이다.

 

우리의 입장에선 여러 가지 긴장감을 요하게 된다. 북한의 김정은과의 대화도 재개하면서 기존의 북한이 추구했던 통미봉남(通美封南)의 정책이 가시화되며, 바이든 행정부와 윤석열 정부가 구축해 놓은 기존의 탄탄한 한미동맹에 약간의 균열현상도 예상되는 형국이다. 아마도 북·러 밀월관계를 견제하고 북·중 관계를 견제하는 카드로 그리 갈 수도 있음이다. 하나의 가능성이 높은 추측이지만 말이다.

 

북한이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이란 국제정치인식이 인식(recognition)의 단계를 넘어서 수용(acceptance)의 단계로 접어드는 듯 하는 뉘앙스를 담은 발언들이 여기저기서 감지되는 시점에 대한민국의 외교안보라인은 긴장감을 갖고 다가올 트럼프의 한반도를 향한 안보태풍이 다급하게 대비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가 만들 수 있는, 북 핵을 정점으로 한 안보태풍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일 수도 있다. 미리 미리 면밀한 분석으로 대비해야 하는 가장 큰 안보변수일 것이다. 지금부터 면밀하고 주도적인 대응을 고심한다면 잘 해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미 크리스토퍼 밀러(Christopher Miller) 전국방장관대행이 며칠 전 동아일보(3.19) 인터뷰에서 북 핵을 이미 '호리병 밖에 나온 지니'에 비유하면서 '북 핵 협상론'을 거론하는 것을 보면, 이미 북 핵은 북한의 김정은 정권에게 충분한 생존공간을 확보해 주는 효자노릇을 시작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냉정한 북 핵 안보관련 현실인식을 하지 않는다면 큰 안보혼란을 자초할 수 있는 위기(危機)의 시대라는 판단이 든다.

 

 

권태오 예비역 육군중장이 3월 28일자 ‘자유일보 21세기 징비록 칼럼’

에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10가지 원칙을 밝히고 있다.

 

그는 1번으로 명확한 승리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승리의 원칙, 2번으론 전장에서의 명령이 간단명료해야한다는 명료의 원칙, 3번은 지휘권 통일의 원칙, 4번은 지속적인 공세유지의 원칙, 5번은 전쟁승리를 위한 신속한 기동의 원칙, 6번째는 시간을 절약하는 집중의 원칙, 7번은, 한 곳으로 집중을 위한 타 지역에서의 절약의 원칙, 8번은, 적이 예상치 못하는 기습의 원칙, 9번은 적의 기습을 허용치 않는 기습의 원칙,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敵)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정보의 원칙을 나열하고 있다.

 

그러면서 권장군은 결론으로, 지휘권통일의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의 지도자는 반드시 믿을 수 있는 훌륭한 지휘관을 엄선해야하고, 그 지휘관에게 군 통수에 관한 전권을 위임해야하는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다.

 

군사학적으로, 전술학적으로 다 맞는 말일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에 거시적인 태풍으로 밀려오는 북 핵 문제의 불확실성을 질 분석하고 북의 핵 무력 책동 및 도발에 잘 대응하는 방법은 상술한 전통의 전쟁기법 갖고는 안 될 것이다.

 

아마도 적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원칙에 기반하여 가장 유능한 전문가가 지휘하는 『종합 북 핵 대책반』을 운영하면서 외교안보적인 책략마련에 가장 유능한 지휘관을 중심으로 긴장감을 갖고 올 인하는 새로운 국가방위의 전략이 필요한 시점일 것이다.

 

북 핵은 만능의 우리를 괴롭히는 도깨비 방망이의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북 핵을 저지하지 못한 그 실수를 치명적으로 상기시키는 안보대혼란의 시대로 한반도를 견인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것이 필자가 우려하는 대목이다. 그래도 11월의 대선까진 우리가 준비할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보여진다.

 

2024.3.28. 박태우(자유통일연구원장/국제정치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