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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을 위해서 새로운 국가전략을 짜야 하는 新 국제질서의 도래

                                                                                                               [사진제공: 뉴스1]

 

 

안보와 경제면에서 과거의 틀(frame)을 보존하는 것을 전제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전방위적인 국가전략이 나와야 우리가 이룩한 부(富)와 자유의 가치를 지키는 시대가 도래했다.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의 밀착으로 과거의 사회주의권 시장공략이 여의찮은 상황에서 경제침체를 벗어나는 새로운 시장 동력을 만드는 일에서부터 시작하여, 유엔안보리체제의 무력화를 시도하는 러시아의 일탈행위를 견제해야 하는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의 창출(創出)이 매우 급한 어젠다가 되고 있다.

 

오늘 자 동아일보의 사설(4.2 일자)에서도 미·중 갈등과 중국의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흔들리고 있는 수출 한국의 대안시장으로 아시아가 부상하고 있다는 논조를 싣고 있는데 적극적인 우리의 이러한 시장공략 대책이 시급한 시점이다.

 

대한민국이 부진한 수출시장을 개척하는 아시아의 대표적인 거점 공략 국가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도, 베트남,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들은 안정적인 생산기지인 동시에 거대한 소비시장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다 합하여 인구가 20억이라는 점이 매우 매력적으로 들린다. 역동적인 젊은 층의 인구 비중이 매우 높은 나라들이다.

 

20억 5000만에 달하는 인구에, 9,300조 원대의 경제 규모로 니켈과 코발트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젊은 인구의 역동성을 기반으로 고속 성장의 토대를 갖고 있는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이렇게 우리는 새로운 지역을 대상으로 경제와 안보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불확실성의 시대에 적극 대비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군사와 안보 측면에서도,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이 『악의 축(axis of evil)』이라는 전체 독재주의 체제에 맞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군과 새로운 안보 지형 마련에 전력투구(全力投球)해야 할 시점이다. 한·미·일 핵심 안보 축을 더 확대·발전시키면서 무력화된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다자 안보 리짐(regime)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완벽한 대체는 힘이 들어도 보완할 수 있는 수준의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크게는 유럽의 나토(NATO)와 아시아의 인도·태평양이 중층적·다면적으로 만나는 새로운 안보 리짐의 형성에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지혜와 정책 집행 능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나토 창립 75주년을 맞이하여 벨기에의 브뤼셀에서 열리는 외교장관회의에 아시아의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초청되는 모습만 보아도, 이미 양 지역간의 군사적 접점이 형성되고 있다고 보인다. 트럼프의 재선으로 미국의 유럽 안보에 대한 공약이 과거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면,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은 더 많은 군비증강은 물론 좁혀진 국제질서의 네크워크 속에서 인도·태평양의 핵심 국가들과 더 많은 군사적 네트워킹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집단안보 체제 확장 전략의 정답이 될 것이다.

 

2022년 마드리드 NATO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집단안보의 방향성 정립 토론에서 『2022년 전략개념』을 도입하여 처음으로 중국을 ‘도전’으로 명시하는 등 인도 태평양지역과 접점을 늘리는 행보를 계속해 오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미국이 기존에 추진해 온 인도 태평양전략의 핵심 축인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에 더욱더 촘촘하게 동참하면서 나토의 새로운 안보 논의 구조에 밀착하는 자세로 새로운 다자 안보 리짐 형성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기존의 사회주의권 시장을 포기하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더군다나 2년 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유럽은 자국의 방위를 위해서 나토 회원국들을 늘리며 안보 영토를 확장하면서 미국이 남길 수 있는 힘의 공백을 아시아의 핵심 국가들과의 군사협력으로 채우려는 움직임을 간파해야한다. 지금의 자체 방위비 목표인 2%대에서 3%까지 끌어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도 유럽의 안보 불안정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금 러시아가 유엔의 안보리에서 전문가패널 활동 기한 연장을 반대하는 일탈행위로 대한민국 안보 위협의 핵심인 북 핵을 용인하는 제스쳐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움직임을 자유 진영 안보 집단들과 함께 견제하는 집단 안보 전략의 마련에 올 인 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한·미·일의 더 밀착된 경제 안보와 군사 안보 협력 고리의 마련이 상기한 광범위한 지역 간 집단 안보협력을 끌어내는 토대가 될 것이다.

 

시간이 부족하다. 대한민국은 어서 전력질주(全力疾走)해야 할 것이다.

 

오늘도 북한은 또다시 극초음속 미사일로 추정되는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하면서 한반도의 안보 지형을 흔들고 있는 중차대한 시점이다. 국제사회는 한반도와 대만해협이 군사 충돌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분석하는데, 정작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는 그 위협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 번 생각해 볼 일이다.

 

2024.4.2. 박태우(자유통일연구원장/국제정치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