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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우칼럼] 중동전쟁이 분단국가 대한민국에 주는 혹독한 교훈들
중동전쟁이 분단국가 대한민국에 주는 혹독한 교훈들 박태우(한국자유총연맹 자유통일연구원장) 지금 전 세계는 전운이 감도는 우크라이나에 이어 중동의 참혹한 모습을 실시간 전달하는 뉴스 화면을 통해서 매일 지켜보고 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 80년에 가까운 긴 평화의 시간들이 만들어 낸, 이러한 참혹한 실상을 보면서도 많이 무감각해진 인류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 반추 보는 시간이 된 듯하다. 정치학자 루이스 캐디스가 이야기 한 긴 평화(long peace)란 개념을 떠 올린다. 긴 평화는 전쟁이라는 참상을 잊게 하는 망각 효과를 만든 것이다. 필자와 같은 현실주의적인 시각을 갖고 동북아에 위치한 한반도 문제를 분석하는 학자들은 구한말과 6.25이후에, 지금 대한민국은 최대의 안보위기라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 독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최근에 많은 국제분쟁에 대처하는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는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남용으로 존재의 가치도 의심되는 지경이다. 북한 독재집단의 계속되는 도발에도 불구하고, 2017년 이래 유엔 안보리의 북한에 대한 처벌이라는 방망이는 많이 무디어지어 추가 제제가 작동이 안 되는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다. 이를 보면서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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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3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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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우칼럼] 우리가 배워야 할 이스라엘 국민 모두가 공유하는 강한 역사관·국가관
우리가 배워야 할 이스라엘 국민 모두가 공유하는 강한 역사관·국가관 박태우(한국자유총연맹 자유통일연구원장) 이스라엘 국민들의 애국심을 언론을 통하여 접하는 필자의 맘은 많이 부러울 뿐이다. 냉정하게 분단국가 대한민국의 현실과 대비시키면 우리가 배워야 할 점들이 많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 대한민국도 훌륭한 국가임은 틀림이 없지만 말이다. 현재 이스라엘의 정규군은 18만 명으로 여군은 6만 3000명이다. 예비군 숫자는 46만 명이다. 예비군의 훈련 강도와 전투준비 자세는 거의 정규군 수준이라니 자주국방을 얼마나 철저히 준비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된다. 정신적인 국방력의 지표가 되고 있는 이스라엘 국민들의 역사관·국가관은 남다르다. 2차 세계대전 때 홀로코스트(유대인 대학살)를 경험한 국민답게 확실한 역사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으며, 유대교로 뭉친 종교적 일체성, 그리고 국가로 구성된 세속적 국민을 잇는 국가적 정체성으로 강하게 연결고리를 그들이 갖고 있다. 이스라엘 정치권도 국내 정치적으로 사법파동을 겪다가도 국가의 위기 앞에 대동단결하는 모습은 나라를 잃을 수 없다는 역사의식으로 똘똘 뭉치어 있기 때문이다. 과거 로마제국에 의해서 나라를 잃고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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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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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우칼럼] 인간의 참상을 방치하는 인류문명 대수술을 할 시점이다
인간의 참상을 방치하는 인류문명 대수술을 할 시점이다 박태우(한국자유총연맹 자유통일연구원장) 자유민주주의 핵심적인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인권유린을 방지하는 기능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 본다. 지금도 전 세계의 문명은 크고 작은 전쟁을 막지 못하고 발달된 디지털 정보통신기술을 통하여 전 세계에 인간들이 전쟁이란 이름으로 만든 살상행위들을 실시간 생중계하면서 전쟁의 참혹함을 비판하고 있지만, 국제정치는 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대책에는 많이 부족하고 이해당사자들의 흥정 대상으로 전쟁의 운영방식과 종전 후의 처리문제 등이 논의되고 있다. 물론, 국제사회의 인권증진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도 사실이다. 중동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연일 미국의 CNN, 영국의 BBC World 등을 통해서 생중계되는 현장은 참혹하다. 그곳에서 직접 피해를 입고 있는 민간인들의 고통과 참상을 전달하면서 그 사실 보도 이후의 대책이나 근원적인 방지책에는 어떠한 처방도 나오고 있지 못한 혼돈의 인류 문명의 한계를 우리는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UN의 기능도 많이 제약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이미 장기간 진행 중인, 러시아의 명분이 없는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한 UN이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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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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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자유민주주의의 역사적 배경과 한국 자유주의의 위기
자유민주주의의 역사적 배경과 한국 자유주의의 위기 이주천(전 원광대학교 사학과 교수)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지 벌써 1년반이 지났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로부터 8‧15광복절, 그리고 해외 순방차 나토와 유엔 연설 등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것이 바로 ‘자유’라는 용어였다. 이것은 과거 우익이라 일컫는 이명박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서조차 많이 들을 수 없는 것이다. 국민들은 한편으로 의아스럽게도 생각했을 것이다. 윤 대통령의 궁극적 의도가 무엇인지 두 가지로 추정할 수 있다. 첫째로 흔한 공기나 물처럼 그동안 너무 많이 자유를 향유한 결과 그 고마움을 인식하지 못한 차에 자유의 귀중함을 국민들에게 새삼 깨우쳐 준 것이다. 둘째로 자유로운 대한민국이 자유를 빼앗아가려는 ‘반체제 세력’의 발호와 준동에 의해 나라가 일대 위기에 처해있음을 경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어쨌든 국민들은 윤 대통령의 각종 연설에서의 자유 언급으로 인해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성찰하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민족적 차원에서 일제 36년간 ‘노예의 멍에’로 살았던 기억을 되살리게 했고, 건국 불과 2년만에 6‧25남침전쟁에서 공산인민군에게 제헌헌법에서 보장된 귀중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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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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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대한민국 정체성과 자유주의 헌법정신
대한민국 정체성과 자유주의 헌법정신 김기수(워치앤액션 대표, 변호사) 헌법은 한 국가의 정체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지표다. 한 국가의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으면 국론은 분열되고 지속 가능한 국가로 영속하기 어렵게 된다. 개인도 마찬가지로 자기정체성이 불분명하면 그 인생도 불행해지기 십상이듯 한 국가도 국가정체성이 불분명하면 그 국가의 안보도 그 국민의 행복도 장담하기 어렵다. 헌법은 국가 정체성의 요체이므로 헌법정신을 명확히 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안보와 국민의 행복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프랑스 정치철학가 샤를르 몽테스키외는 개인의 자유와 번영을 위한 권력분립론을 주장했다. 그는 국가의 강제와 횡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헌법이며 개인의 자유와 법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의 번영은 비옥한 땅 때문이 아니라 ‘자유’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주권자인 국민이 하고 싶은 것을 행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가 이해하는 ‘자유’인데 이는 매우 집단적이고 추상적인 ‘자유’다. 몽테스키외는 이런 ‘자유’는 잘못된 것이라 주장한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라는 말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작 자유민주주의라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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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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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우칼럼] 북핵 고도화가 ‘불량국가 허세’라는 논리는 안보불감증의 극치
북핵 고도화가 ‘불량국가 허세’라는 논리는 안보불감증의 극치 박태우(한국자유총연맹 자유통일연구원장 북한이 헌법에 핵 고도화를 못 박으며 과연 무엇을 노리면서 핵 질주 극을 벌이고 있는 것일까?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던지어 보아야 할 매우 심각한 질문이다. 북한의 전술핵이 양산되는 현실을 애써서 ‘우리 민족끼리’라는 감성적인 논리로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안위(安危)에는 큰 재앙이 될 것이다. 북한이 지난주에 최고 인민위원회를 열어서 ‘핵보유국으로서의 생존권·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평화·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 한다’는 내용을 헌법에 명시키로 했는데, 2012년 헌법에 핵보유국임을 명기하고, 작년 9월에 핵 무력 정책을 법령화한데 이어 이번에 헌법에 핵 증강 지속 의지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한 것은 결국 북한정권의 종말이 오기 전에는 핵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대내외에 천명한 것이다. ＃전 세계 유일하게 핵개발 헌법 명시 특히 핵사용을 법령화한 것도 모자라서 핵 개발을 헌법에 명시한 나라는 북한이 유일한 전 세계의 사례기에 한반도의 특이한 분단구조가 낳고 있는 특이한 핵 정국이라는 인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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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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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정상회담이 두려운가요? 날은 밝기 전이 가장 어두운데
북러정상회담이 두려운가요? 날은 밝기 전이 가장 어두운데 이정훈 명지대 객원교수 전술핵공격잠수함을 진수한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을 만났다. 푸틴은 북한을 답방할 것 이라고 한다. 중국을 향해 “대만해협 현상을 힘으로 변경하려고 하지 말라”고 한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공급받는 것은 러시아도 참여한 UN 안보리의 대북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남북한 지도자가 참여한 동북아와 세계 정치는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2차대전의 ‘연합국’이 국제기구 UN 지금의 국제정치는 ‘2차 대전 체제’란 데 주목해야 한다. 2차 대전은 오스트리아와 주데텐란트(체코의 한 지역)를 합병한 독일이 폴란드에 이어 소련을 침공하고, 독일의 폴란드 침공에 대응했던 프랑스가 독일에 먹히자, 프랑스와 같이 참전했다 밀리게 된 영국이 미국에 도움을 요청하고 미국이 수락함으로써, 또 중국을 침략하던 일본이 미국도 공격함으로써 확대된 전쟁이다. 미국은 이 전쟁에서 일본 독일은 물론이고 이탈리아까지 ‘추축국’ 전부와 유일하게, 끝까지 싸워 승리했다. 가장 인상적인 승리는 원폭 투하로 일본을 항복시켜 2차대전을 종결한 것이다. 그리고 만든 것이 UN과 NA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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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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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우칼럼] 피로 맺은 한미동맹 70년의 총괄적 가치는 상상을 초월한다
피로 맺은 한미동맹 70년의 총괄적 가치는 상상을 초월한다 박태우(한국자유총연맹 자유통일연구원장) 한미동맹을 놓고 이런저런 논쟁이 있지만, 우리 국민들의 절대다수는 대한민국의 안보이익을 위하여 필요조건으로 인식하고 이 동맹의 발전과 사수가 국민들의 생존권에 직결된 것임을 잘 알고 있다. 한 가지 매우 긍정적인 소식은, 중앙일보 창간 58주년과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중앙일보와 동아시아연구원(EAI)이 실시한 심층 대면면접조사 결과 2030 응답자 중 절반이 넘는 50.6%는 ‘한미동맹관계가 한 층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단은 매우 긍정적인 평가라는 판단이다. 반미세력들의 선전선동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여러 조사결과가 있지만, 미·중 갈등 시에 한국이 취해야 할 입장에서 ‘중립을 지켜야 한다’가 50.3%, ‘미국을 지지해야 한다’가 45.2%로 나온 것은, 필자의 판단으로 아직은, 국제정치의 복잡한 현상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한 2030 세대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실용주의적인 사고가 크면 이념의 중요성을 간과하기 쉽기 때문이다. 특히, ‘한미동맹이 한반도를 넘어 세계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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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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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우칼럼] 6·25직전과 같은 냉전구도 만드는 북·러 무기연대의 강화는 자유진영 국제사회 공동대응 부른다
6·25직전과 같은 냉전구도 만드는 북·러 무기연대의 강화는 자유진영 국제사회 공동대응 부른다 박태우(한국자유총연맹 자유통일연구원장) 역사의 물결이 고동치는 현대사를 본다. 이러한 대변혁의 시대에 변혁의 물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하는 국가는 흥망성쇠의 고비를 잘 넘기기 못하고 좌초할 수가 있다. 작금에 급변하는 동북아정세를 보면 한반도의 분단국가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더 정통성과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더 많이 갖고 있다 할지라고 바둑판에서 한 수를 잘못 두어 대마를 잃을 수 있듯이 나라의 앞날에 큰 희망을 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미·일의 더 촘촘한 협력구도가 없이는 더 강화되는 북·러 연대와 중국의 가담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없어 보인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추지 않겠다는 푸틴의 강력한 의지가 읽히는 정세 속에서 러시아의 북한과의 밀착은 당분간 전쟁을 유지하는 동력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고, 중국도 당장의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서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도 뒤로는 군사적으로 전체주의 나라 협력구도의 마지노선인 북·중·러의 밀착구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대화하고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윤대통령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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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9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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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우칼럼] 역사가 선전선동에 점령당하는 나라는 결국 망한다
역사가 선전선동에 점령당하는 나라는 결국 망한다 박태우(한국자유총연맹 자유통일연구원장) 마침내 대한민국 국민의 손으로 이승만 초대 대통령 기념관을 건립한다는 광고문구가 일간지에 익숙하게 통용되는 시대가 되었다. 재단법인 이승만대통령 기념재단은 모금을 통하여 이승만 대통령 바로알기 국민운동도 함 전개할 목적으로 국민성금 모금운동을 전개하는 것이란 판단이 선다. 광고 하루 만에 3억원이 모금되었다는 소식은 제대로 된 건국역사관에 대한 국민들의 갈증을 반영하는 것이다. 과거의 역사를 놓고 논쟁을 하기보다는 정확한 팩트에 근거해서 과거 역사를 바로 아는 것이야 말로 후대의 국가관을 가장 정확하게 세우는 작업일 것이다. 미국의 건국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을 기리는 미국 국민들의 정성은 지극하다. 미국의 위대한 출발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공을 부각시키면서 미국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만들고 있다. 그것이 국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길이기 때문이다. 일부 진보좌파적인 사관을 소유한 사람들의 끈질긴 역사시각으로 인해 이 나라는 여전히 건국일, 건국절도 없는 미아의 나라로 전락한 채로 살고 있는 모습이다. 이승만 대통령의 반공정신이 부재했다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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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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