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미’라는 ‘균형감을 상실한 그림자’ 대한민국에서 언제 걷히나?

박태우(한국자유총연맹 자유통일연구원장)

속된 표현으로 “Something American”이라면 알레르기를 보이는 사람들의 뿌리는 어디인가? 미국이 하는 일들이 다 옳다는 가정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안보라는 차원에서는 우리는 특별한 시각으로 이 문제를 보아야 할 것이다.

순수한 민족주의와 자주 의식의 발로인가? 아니면 특정 정치집단과 연계된 대남적화전략 차원의 문제인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제 이 문제에서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그저 국민 통합이나 역사 화해니 하는 두루뭉술한 표현으로 좋게 좋은 것이란 인식으로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다. 진정한 국민 통합과 역사적 화해는 분단국의 아픔과 본질을 제대로 보아야 가능할 것이란 생각이 강하게 드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일까?

이번에 4년 만에 발표되는 한·미국방당국의 ‘국방 비전’에는 한·미의 공동 위협으로 북한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한·미의 안보일체감을 과시하지만, 국민 저변으로 내려와서 이러한 다급한 ‘북한 주적개념’이 국민들의 일반정서에는 얼마나 투영되어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자문해 보아야 한다. 평화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더 따져봐야 하는 문제다.

13일 자로 ‘한미안보 협의회(SCM)’를 개최한 한·미양국의 국방장관은 북한의 핵(核) 도발에 대응하여 확장억제력을 크게 강화한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TDS)』이 10년 만에 개정되며 북한의 핵 위협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북 핵의 위협에 맞서는 한·미양국의 공동 대응태세도 획기적으로 강화되는 방향으로 귀결되어, 전략폭격기와 전략핵잠수함 등 미국의 확장억제 전략의 한반도 전개를 향후 한·미가 공동으로 기획·실행한다는 지침도 담았다. 그만큼 한반도의 적화를 막는 미국의 역할이 절대적이란 반증인 것이다.

이렇게 한반도의 세력균형의 추(錘)를 북한의 점증하는 핵위협에 맞추어 우리도 점진적으로 높이는 이유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감은 항상 존재한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6·25의 아픔을 격은 국민들에겐 체화된 관념일 것이다. 이제는 군사안보의 측면과 더불어서 관념 안보 차원에서다로 확산되는 반미 정서를 다루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일 것이다.

북한의 상존하는 대남적화전략을 군사적 측면서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한·미동맹의 가치와 실제적 무게감을 잘 알고 있는 북한과 북한에 동조하는 남한 내의 반대한민국세력들이 줄기차게 반미를 외치고 주한미군철수를 외치고 있는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이러한 미국의 한반도에서의 안보를 위한 절대적 존재감에 크게 기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남한 내의 종북·좌익세력들은 6··25이후에도 줄기차게 한·미동맹의 와해를 위해서 반 외세·자주라는 프레임을 만들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입에 달고 선전선동하고 있다. 지금도 광화문 어디엔가 주한 미대사관 인근에는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구호를 적은 선전도구를 상시적으로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해방 이후부터 내려온 한반도의 서글픈 현실인 것이다.

과거에 조그만 사건이라도 미국과 연계된 일이라면 반미세력들은 줄기차게 과장하여 반미 선동으로 이를 키워온 사례가 많다. 의정부 여중생 미군 장갑차 사건, 광우병 촛불 시위, 한미 FTA 반대 시위, 제주 해군기지 반대 시위, 이라크 파병 반대 시위, 사드배치 반대 시위 등 반미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사실 이상의 팩트 왜곡으로 반미 선동을 통하여 한미 동맹을 이간질하는 일들이 많았다.

6·25 때 맥아더 사령관의 인천상륙작전으로 대변되는 미군과 유엔군의 적극적인 남침 저지 움직임이 없었다면 그들 이론대로 한반도의 적화가 완성되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크다는 생각이 든다. 반미에 대한 감정적 접근 그 언저리에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1980년대 주사파 운동의 세 확산과 궤적(軌跡)을 같이 하면서 세력 확장을 해온 반미 선전선동의 뿌리는, 상대적으로 중국공산당의 잘못에는 침묵하는 균형감을 상실한 노골적인 정치선전선동으로, 크게는 반일 선동과 맥을 같이 하면서 ‘김일성의 갓끈 이론’을 기반으로 『한·미·일 협력 구도』의 와해를 목표로 해 온 것이다. 북한의 대남적화전술과 맥을 같이하며 그 세력을 확장해 온 것이다. 순수한 민족주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역사적 사건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해방 이후에도 소련을 종주국으로 하는 북한 김일성 정권의 형성과 정부터 함께한 남한의 박헌영이 주도하는 반미 노선은 줄기차게 미 군정하에서도 그 세력을 확장하다가 결국 우리는 우리 민족의 최대 비극인 6·25를 맞게 된 것이다.

1948년 이승만 정부의 대한민국 수립이 있기 전까지 줄기차게 사회주의 노선을 확대하는 투쟁이 반미 투쟁의 양상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1946년의 9월 폭동, 대구 10·1 좌익 폭동 사건, 1948년의 2·7 좌익 폭동사건, 여수 순천 반란사건 등의 피의 역사를 보더라도 이들은 반 외세를 외치면서 북한의 공산정권의 노선에 부합하는 정치투쟁을 벌인 것이다. 특히나 이승만 정권이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노선의 확장이란 인식이 5·10선거의 방해공작으로까지 나타난 것이다.

주한미군 철수야말로 한반도 적화통일의 제1의 선결조건이었기에 6·25 이후에도 분단국가인 대한민국 내에는 이 연장선상에서 반미반일에 기반 한 자주를 정치선전선동의 주요한 도구로 쓰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반미운동은 한반도가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자유통일을 이루는 그 순 간까지 계속될 것이고, 북 핵 문제와 더불어서 그 영속성을 갖고 갈 것이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직면한 매우 위험스러운 안보위기의 한 단면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선진국의 안전한 국민들과는 달리 분단국가의 국민들로써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문제의 본질을 들여다보고 대책을 세우고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도 없는 구제불능(救濟不能)의 처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진출처: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