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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
작년 말 느닷없이 발생한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이에 헌법재판소(헌재)는 현재 탄핵심판을 진행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제77조에 근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한다. 국회의 탄핵소추와 헌재의 탄핵심판은 모두 헌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조치들이다. 이런 연유에서 작금 헌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본고에서는 헌법의 개념과 기능, 우리 헌법상의 국가정체성, 국가이념과 헌법수호 장치, 헌법의 기본원리와 법치주의, 한국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과제에 관해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Ⅰ. 헌법의 개념과 기능 헌법(constitution)은 국가의 근본법으로서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기본원리를 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실정법이다. 헌법에는 국가이념과 국가정체성, 국가목표와 국가의 기본질서가 명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국민들이 향유하는 기본권 내지 인권의 목록이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헌법은 인권장전(人權章典)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한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도 마찬가지이다. 헌법은 그 구성원의 다양성과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란 정치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국민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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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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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한반도, 이승만 주도 자유민주 국가 ‘대한민국’ 건국은 기적
오늘날 대한민국이 누리는 자유와 번영이 세계 10위권 수준이라는 평가에 우리는 전혀 거부감이 없다. 민주주의라는 정치적 기준이나 자본주의라는 경제적 기준은 물론이고 복지수준과 같은 사회적 기준, 나아가서 과학·기술 수준과 생활양식 등으로 드러나는 문화적 기준에서도 대한민국은 세계 최상위권 국가에 속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번영의 기초는 언제 누가 놓았는가? 말할 것도 없이 이승만이 주도한 대한민국이 1948년 출발하면서부터다. 전통 국가 조선이 자주 국가임을 말로만 주장하던 대한제국 시기도 아니었고, 한반도가 일본 제국의 일부였던 식민 시기도 아니었으며, 일본과 싸워 이겼지만 소련과 합작을 통해 신탁통치를 추진했던 미군정 시기도 아니었다. <사진 설명> 왼쪽은 조선을 입헌군주국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다 투옥된 28세 청년 이승만 (1903년). 오른쪽은 그로부터 45년 후 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을 세워 대통령으로 취임한 73세 이승만 (1948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국가의 기본 운영 원리로 내세운 이승만이 1948년 국회, 헌법, 정부를 순차적으로 만들며 대한민국이란 새 나라를 세우면서부터였다. 같은 해 12월 이승만은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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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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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자유민주주의여야 하는가?(1)
여러분에게『대한민국은‘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아니면 단순히‘민주주의 국가인가?’』라고 묻는다면, 대부분은 전자(前者) 즉‘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답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일반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들어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에서 시작된 체제 논쟁은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으며, 어떤 이들은 한 술 더해‘체제와 이념이 뭐 그리 중요한가?’라는 주장으로 체제 부정에 편승하기도 한다. 그러나 모든 생물의 성장 결과가 환경과 토양에서 결정되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의 체제는 토양과 같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결정 짓는 절대적인 요소이다. 이처럼 체제 선택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으며, 미래는 어떻게 살아 갈것인가 하는 정체성과 생존의 문제로 결코 가볍게 여길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체제 논쟁이 대한민국을 위해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절박한 문제라는 인식 아래 이를 부정하는 사람들의 주장과 대한민국 체제에서‘자유’가 삭제되었을 때 수반될 위험성 등에 대해 살펴 봄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의 의지를 다지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 편집자 주 - <순 서> 1. 위협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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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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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자유민주주의여야 하는가?(2)
주제 2 :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 ‘민주주의’ 국가인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인가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에 대한 정체(政體) 논쟁은 2011년부터 시작되어 10년이 넘게 진행 중이며, 양측 주장의 중심에는 (1편에서 언급하였듯이) 자유가 경제적 불평등의 주범이며 반공주의를 확산하여 민족 통일의 걸림돌이 된다는 것과 더불어, 주목할 점은 양측 모두가 자신들 주장의 근거를 ‘헌법 해석’에 두고 있다는 것이며, 그 대상 헌법 조문은 전문과 1조 1항 및 4조이다. ----------------------------------------------------------------------------------------------- ▶ 헌법 전문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중략).....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헌법 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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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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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니어자유연맹 임원 워크숍 성황리 개최
한국주니어자유연맹은 2월 22일, 서울 남산에 위치한 자유센터에서 ‘한국주니어자유연맹 임원 워크숍’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한국자유총연맹 권순철 사무총장, 조한경 조직본부장, 장삼열 전문교수, 주니어자유연맹 서울지부 안상훈 회장을 비롯한 지부 임원진 포함 20여 명이 참석하여 한국주니어자유연맹의 미래 발전 방향과 각 주니어 지부의 활동 노하우를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주니어자유연맹의 발전 방안과 역할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주니어 임원단 회의로 시작된 워크숍은 장삼열 전문교수의 ‘한반도의 미래, 6·25 전쟁에서 답을 찾다’ 특강을 통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주니어자유연맹 회원들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K팝 열풍을 이해하기 위한 월드K팝센터 방문과 박정희대통령기념관을 찾아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선열들의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 방안과 각자의 역할에 대한 사명감을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맹 권순철 사무총장은 “이번 워크숍은 주니어자유연맹의 역할과 사명을 다시 한번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었다”라며, “오늘 이 자리가 주니어자유연맹 임원 여러분 간의 단합과 소통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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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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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지부, 정순욱 제 14대 청년협의회장 취임식 개최
경남도지부(회장 김용수)는 3월 12일 창원시 용지동 경남통일관 대강당에서 김용수 지부회장, 허동원 도의회 경제환경위원장, 유재석 전국청년협의회장 등 내빈과 회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14대 정순욱 청년협의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취임식은 진강윤 회장의 이임식도 겸했다. 행사는 신임회장 취임사, 축사, 격려사, 축사 등으로 진행됐으며, 격려금 전달과 전국청년협의회장공로패 수여 등이 있었다. 경남 지회는 이번 이·취임식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며, 앞으로도 정순욱 신임 회장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방전과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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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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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지부] 홍승균 회장 임명식
<쇼츠 자막> 3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 오크우드 호텔에서 한국자유총연맹 캄보디아지부 홍승균 신임 회장 임명식이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강석호 총재, 박정욱 주캄보디아 대사를 비롯하여 캄보디아한인단체장 등 30여 명의 귀빈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강석호 총재는 격려사를 통해 캄보디아 한인회 수석부회장을 역임한 홍승균 신임 회장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캄보디아지부를 잘 이끌어가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캄보디아 지부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고, 교민 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박정욱 대사는 캄보디아지부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캄보디아지부가 앞으로 교민 사회의 구심점으로서 활동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바랬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뜨거운 열정과 희망이 가득했던 한국자유총연맹 캄보디아지부 홍승균 신임 회장 임명식 현장. 앞으로 캄보디아에서 펼쳐질 한국자유총연맹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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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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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지회] '국경일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행사 개최
전남 영광군지회(회장 이응건)는 2월 21일 영광읍 단주 행복주택에서 국경일 나라 사랑 태극기 달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응건 지회장, 김순례 여성 회장, 전현호 청년 회장을 비롯한 회원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태극기를 게양하고, 국경일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시민들에게 태극기를 나눠주는 회원들> 이응건 회장은 "오늘 태극기 달기 행사를 통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기고, 애국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영광군지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행사를 통해 나라 사랑 정신을 함양하고, 지역 사회에 기여할 계획이다. <영관군지회 행사 기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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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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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지부] 김장열 회장 취임식
<영상 자막> 3월 11일 저녁, 태국 방콕 래디슨 블루 플라자 호텔 4층 연회홀. 이곳에서 뜨거운 열기와 희망찬 다짐이 가득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바로 한국자유총연맹 태국지부의 김장열 신임 회장 취임식 현장입니다. 이날 행사에는 박용민 주태국 대사, 강석호 총재를 비롯한 내빈과 한국자유총연맹 관계자, 태국 지부 회원 등 200여 명의 귀빈들이 참석하여 김장열 신임 회장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태국 지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장열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굳건한 신념과 헌신을 약속했습니다. 강석호 총재는 "태국 지부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고 한국과 태국 양국 간 우호 증진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며, 전 태국 한인회장을 역임한 김장열 회장의 풍부한 경험과 리더십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앞으로 한국자유총연맹 태국지부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회원 간의 화합과 교류를 증진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 확산과 한-태 양국 간 우호 증진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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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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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부] 김명자 지부 여성협의회장 취임식 개최
한국자유총연맹 강원특별자치도지부(회장 김영준)는 3월 12일 춘천시 삼천동 지부 자유회관에서 김진태 도지사를 비롯한 외빈과 김영준 지부회장, 송준환 지부 청년협의회장 등 조직간부 및 회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명자 여성협의회장 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내빈소개, 임명장 수여, 여성회기 전달, 취임사, 격려사 순으로 진행됐다. 김명자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우리 여성회 조직이 내적으로는 탄탄한 조직운영의 기틀을 조성하고 외적으로는 도민들의 자유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지역의 전쟁 등 대결과 대립이 난무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세계유일의 분단도인 강원특별자치도가 안보중심, 경제중심, 그리고 자유중심이 될 수 있도록 18개 시군 여성회원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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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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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3월 19일 16시 1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