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의 대북영향력 행사보다 중요한 정치권의 일치된 대북관,

더 촘촘한 핵 상호주의의 필요성

박태우(한국자유총연맹 자유통일연구원장/국제정치학박사)

북한이 연일 미사일 발사로 국제사회를 자극하는 안보적 불안정성이 증가하는 한반도정세가 계속되고 있다. 2024년도에 접어들어 높아지는 북한의 도발 수위에 우리 정치권과 국민은 여러 면에서 이러한 불안정에 잘 대비가 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할 중차대한 시점이다.

대통령과 관련 부처의 공무원들은 수시로 비밀자료를 비롯하여 언론에 공개되지 않는 정책자료, 첩보자료 등을 통하여 현재의 한반도 안보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지만, 피상적인 언론보도와 소문만으로 한반도 주변의 안보 상황을 알아야 하는 국민은 실체적인 현실과 체감 온도사이에서 많은 인지부조화 괴리현상의 포로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알권리가 있는 국민이 안보상 치명적인 사항에 있다면 알아야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모르더라도, 대신 아는 사람들이 국민을 대표해 대비책은 철저하게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이 올해 들어 두 번째로 28일에 함경남도 신포시 인근 해상에서 여러 발의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김정은의 입을 통해서 ‘정해진 적대적 국가관계’ 조성의 시리즈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된다. 핵 잠수함 기술도 확보되어 러시아와 밀착되는 행보를 보인 이후 건조가 시간문제라는 진단이 나오는 것을 보면 우리도 빨리 상응하는 핵 잠수함 건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를 억누르는 안 보변수가 한 두 가지가 아닌 것이다.

사실 올 해 우리의 4월 총선과 11월의 미 대선전에 북한이 벌일 수 있는 군사행동의 예측성은 많은 한반도 전문가들의 입을 통해서도 분석된 예견된 일들이었다. 우리의 관심을 끄는 중요한 점은 북한이 앞으로 벌일 여러 군사도발의 여파가 과거처럼 비난 성명 정도의 후속 조치로 끝나고, 불충분한 상호주의 원칙하에 따라서 국지적인 조치로 마감되는 수준일지, 아니면, 과거와는 판이 다른 동북아시아의 안보 지형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수준으로 김정은의 군사모험주의가 판을 흔들어 댈지, 매우 불안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일 것이다. 지금 진행되는 북한의 각종 무기고도화 전략을 보면 후자가 더 큰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국을 ‘제1의 적대국이자 불변의 주적’이란 전제하에서 벌이는 앞으로의 북 군사도발은 과거와는 다르게 큰 규모로 갈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더 크다. 지금 미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이 제기하는 ‘한반도전쟁설’을 우리가 과거의 상식으로 무시한다는 것도 이상한 일이 될 것이다. 미국의 정부 당국자들이 연일 제기하는 수개월 내의 북한이 저지를 모종의 치명적 군사행동 가능성에 대해서 강력한 응징을 천명하는 것으로만 그 치명적인 군사도발 여파를 줄일 수가 있는 것인지 우선순위로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

사실,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국방부장관, 그리고 안보 부처가 매우 무겁게 현실을 인식하고 국민들의 단합된 대북 안보관을 주문하고 있는 모습과는 매우 대조적으로, 대한민국의 국회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은 아직도 이러한 북한의 도발 책동에 대해서 단합된 목소리가 국회를 통하여 성명서나 결의한 형태로 신속하게 나오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더 크게 확산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개탄하고 있다. 정부와 탈정치권이 똘똘 뭉치어서 북·중·러의 한반도 군사모험주의 가능성을 미리 없애야 하는데, 현실은 정반대의 분열된 모습으로 안보 문제를 기대에 못 미치는, 안이하게 취급하는 모습이다. 국민들의 통합된 안보관 조성도 실패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매우 따갑게 인식하고 처절한 반성을 해야 할 위기의 국면이란 생각이 필자에겐 매우 강하게 다가온다.

이렇게 안보 상황의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이른 시점에선 국내의 통합된 안보 인식, 헌법 이념에 기반 한 안보 자세 정립이 최우선의 대비 태세일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국제사회의 거대한 안보 변수인 미국과 중국이 대결 국면에서도 대화를 하는 저의가 무엇인가? 지난 26-27일 태국의 방콕에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안보 보좌관과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 회동에서 ‘불안정한 한반도의 군사 변수’를 언급하는 모습이 과거와는 차원이 다르게 우리들의 시야에 잡히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강력한 경쟁상대로 그들의 급부상을 견제하면서도 또 북한 변수 등에선 중국의 협조가 필요한 모습이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장과 무력도발이 중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전제로 중국의 공산당에게 『대북 영향력 행사』를 촉구했다는 뉴스 보도를 보고도 우리 국민들이 과거처럼 우리의 안보 문제를 동맹국이 막연하게 지켜준다는 타성으로 이 문제를 본다면, 정말로 큰 일 들이 벌어질 때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는 우리의 역량이 어떤지 보아야 한다. 준비 태세가 완벽하지 않을 것이란 추정도 할 수 있는 분열된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미국과 중국의 외교 책사가 방콕서 12시간이나 회담하면서 ‘북한의 무기 시험과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하는 형국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나누었다는 언론보도는, 지금 지구촌의 곳곳에서 화약고로 커질 수 있는 분쟁 요인들을 미·중이 힘을 합치어서 관리하는 것이 미국과 중국의 국익에 일시라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최근의 북·러간의 무기 거래가 러시아가 북한의 핵 잠수함 건조 기술까지 건네준다는 보도가 얼마나 큰 문제인가?

국익에 따라서 수시로 이합집산하는 국제정치의 모습이다.

국제적인 안보 불안정성 커지는 현시점에서 미국이 15년 만에 영국에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결정이 내려지는 근본적인 국제정치의 흐름에서 한반도는 어떤 책략으로 우리 스스로를 방어해야 하는지 곱씹어 보아야 하는 비상시국이란 생각이 든다. 물론, 동맹 정치를 가장 잘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의 안보 상황이 영국보다 훨씬 더 심각하지만, 이미 225기의 핵무기를 보유한 영국에 미국의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는가?

미국이 이미 독일 벨기에 등 유럽의 나토 동맹국에 핵무기를 배치해 놓았지만, 러시아의 군사 팽창 의도를 견제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빨리 실현된 것으로 영국에의 핵무기 재배치를 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 중국과 만나서 북한 변수를 관리하는 의도도 전장이 중동, 중앙아시아에 이어서 한반도로 확대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전술이란 생각이다. 최근 남북 간의 관계를 ‘전쟁 중 교전국 관계’로 규정한 김정은의 저의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미리 중국을 통하여 예방주사를 놓은 미국의 한반도 안정화 전략이 더 효력을 발휘하려면 지금이라도 소량의 전술핵무기를 배치해서 확실한 핵 상호주의를 한반도에 도입하는 것이 최상의 방책이란 생각이 든다. 지금의 전략자산전개도 유효한 수단이지만 100% 보장은 아니지 않는가? 우리는 역사 속에서 환란을 통하여 너무나 큰 아픔을 겪은 민족이기에 조그만 구멍이라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서 아무런 핵무기가 없이 북 핵에 대한 억지력을 100% 확보한다고 하는 것은 다소 무리한 주장일 것이고, 지금은 전략자산 전개로 간다지만 궁극적으론, 미국의 전술 핵무기 한반도 재배치를 통한 작은 안보 구멍 메우기가 마지막 수단이란 생각이다. 물론, 윤석열 정부와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핵 협의 그룹’을 통해서 미국의 핵우산을 강화했지만, 과거 수 백기의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했던 시절과 비교하면 지금은 매우 취약한 수준이란 전문가들의 평가도 새겨들어야 한다.

지금 중국이 500기, 러시아 5,000기 정도, 그리고 추정컨대 북한 50-100기 등 한반도의 신냉전체제서 반미군사 노선에 가담 할 수 있는 북·중·러 핵무기가 5,600기 이상으로 추정되는 현실에서 과거 『1991년 한반도비핵화선언』 이후 북한의 기만전술에 농락당한 경험을 이제는 다시 되풀이 하는 핵 정책을 한반도에 잔류시키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최소한 미국의 전술핵 100기 정도라도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미국과 협의를 할 시점이란 개인적인 판단이 강하게 든다. 당장은 쉽지 않은 사안이지만, 장기적으론 자체 핵무장을 대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책이 될 것이다.

한·미·일 협력 구도의 큰 틀 속에서, 만약에 올해 11월의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북한은 과거처럼 미국과 『통이 큰 협상』을 통하여 한국과 일본의 안보 지형을 흔들 수 있는 전술을 구사할 여지도 커 보인다. 여기에다가 과거처럼 트럼프가 재선되면 ‘주한미군 철수론’을 재점화하며 주일미군의 운용 전략도 미국 우선주의 노선으로 바꾸려는 공론이 조성되면, 다시 동북아시아는 안보적 불확실성으로 더 큰 화약고로 갈 가능성이 증대될 것이다. 그 화약고의 핵에 대한민국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미·일 협력 구도를 석고처럼 다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트럼프가 한반도의 큰 판을 짠다는 명분으로 완전한 북한 비핵화가 안 되는 상황에서도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다시 꺼내 드는 상황이 전개된다면 대한민국 안보의 최악 상황이 될 것이다. 우리는 그 전에 현재 주한미군의 하한선을 28,500명으로 명시한 미 의회의 ‘국방수권법’에만 의존하지 말고, 돌다리도 두들겨 건넌다는 심정으로, 100기 정도의 전술핵을 다시 한반도에 배치하는 전략으로 배수진을 치고, 촘촘하게 협상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존권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다.

2018년 6월 12일에 싱가포르의 첫 미·북 정상회담 개최부터 시작하여 2019년 2월 27-8일 하노이에서의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에도 불구하고 합의문도 없이 회담이 결렬되는 사태 이후에도 트럼프 미대통령은 그해 6월 30일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서 미·북 정상간 회동을 통해 서로 간에 많은 신뢰 회복 노력을 했지만, 그 후의 비핵화를 위한 실무 비핵화 협상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좌초하고 말았다. 김정은 정권의 기만전술에 대한 미 안보전문가들의 충언을 받아들인 결과였다. 2020년 1월 1일 김정은 노동위원장은 노동당 전원회의 보고를 통해서 새로운 전략무기를 예고하면서 비핵화 협상이 물 건너갔음을 간접적으로 선언하였다.

이러한 한반도의 비핵화협상과 북한 핵무기를 둘러싼 한반도 주변의 안보 불안전성이 해소되지 않는 시점에 『중국공산당의 북한개입 변수·까지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서, 우리는 이런저런 변수를 다 고려한다 해도, 마지막 수단으로 북 핵을 철저하게 봉쇄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에게 안보의 확실성을 증진하는 핵 상호주의에 대한 집념을 버리지 말고 여건이 성숙하는 상황이 오면, 북 독재정권의 비핵화 카드가 죽어버린 안보 현실을 100% 반영하는 배수진 정책을 갖고, 합리적이고도 점진적인 방법으로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과 대화해나가는 역량과 전술이 필요한 시점이란 판단이다. 이러한 모든 노력이 대한민국 전체가 안보 문제에서 한목소리를 내는 전제조건에서 가능할 것이다. 이것이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