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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커스에서 조커스로 가는데 코자커스(KOJAUKUS)는 불가능한 것인가?

 

현지 시각으로 미국에서 4월 11일에 개최 예정인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을 더 촘촘하게 하는 새로운 구상들이 합의될 전망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시선을 끄는 것은 기존의 미국, 영국, 호주가 합의한 오커스(AUKUS)가 일본이 포함된 조커스(JAUKUS)로 확대 개편되는 결정적인 국면이 될 전망이다. 7일자 영국의 Financial Times는 분석 기사를 통하여, 미국, 영국, 호주 국방부 장관이 모여 ‘필러2’논의를 중심으로 회원국 확대를 논의하는 회담이 예정되어 있다는 보도를 하였다.

 

2021년에 출범한 오커스는 2개의 필러(Pillar)로 구성되어 호주에 대한 핵 잠수함 기술을 전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필러1을 포함, 필러2 에서는 해저, 양자 기술, 인공지능, 자율 무기, 사이버, 극초음속과 대극 초음속, 전자전, 국방혁신, 정보공유 등 8개 핵심 방위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구상이 담겼는데, 일본이 이 필러2에 적극 참여하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미 기간(3월8일에서 14일)에는, 1960년대 이후 가장 큰 군사적 동맹관계의 확대를 위한 초석이 다져질 것으로 전망한다. 결국은 이 모든 조치가 중국공산당에 대한 포위망을 좁히려는 미국의 구상이 더 구체화 되는 과정이라 보면 될 것이다. 우리의 동맹국에 대한 외교가 윤석열 정부 이후 더 강화는 되었지만, 이 정도는 아니지 않는가?

 

정작 필자의 관심을 끄는 문제는 왜 대한민국은 이러한 구상에 참여를 아직 적극적으로 못하느냐는 것이다. 이 ‘다자안보협력 구상’의 필러1,2의 핵심 내용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산업 먹거리 및 안보에 모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가능한 상황에선, 우리도 중국공산당의 눈치를 보지 말고 이러한 구상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논의라도 시작해야 한다는 필자의 주장이다. 기존의 쿼드(Quad) 참여 노력과 함께 이 오커스 구상에도 대한민국이 문을 두드려야 할 것이다.

 

기시다 총리가 방미하는 기간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까지 초대하여‘3국 정상회담’으로 확대하는 회담을 통하여 남중국해에서 고조되는 긴장 상황을 관리하는 문제와 더불어서 대만해협의 불안정성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그렇지 않아도 미·일 동맹을 『미일 군사 합동사령부』의 창설을 통하여 더 강화하려는 시점에서, 일본이 추진 중인 내년에 자위대의 3개 영역(해군, 공군, 지상군)을 통합하여 『상설 합동 통합사령부』를 만드는 구상을 구체화하는 단계에서 진행되는 미·일간의 더 촘촘한 다자 안보협의체 확대 논의는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일본은 이미 미국, 호주, 인도와 함께 쿼드라는 다자 협의체를 통하여 중요한 지역 인프라를 지속해서 구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커스를 일본이 포함된 자커스로 확대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주춤하는 사이에, 일본이 아시아지역에서 미국의 최대 동맹파트너가 되겠다는 의지를 연일 보이는 모습이다. 일본의 중국 시장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미국과 밀착하는 전략은 대한민국의 미래 안보 전략에도 매우 많은 시사점을 주고있다.

 

일본이 그동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 이후 전쟁을 지원하는 직·간접비용으로 70억 달러 이상의 돈을 지원금으로 쓰면서 유럽의 나토(NATO)와도 공조를 확대하는 이유는, 하나도 둘도 미국과 함께 일본의 미래 국가전략을 꾸리겠다는 매우 현실적인 판단일 것이다.

 

우리는 이런저런 사유로 과거 문재인 정부 동안, 중요한 국가적인 의사 결정을 할 시점에 선명한 답을 주는 대신 중국과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이러한 다자 협의체 참여에 소극적인 모양새를 뛴 회색의 답변만 하다가, 윤석열 정부로의 정권교체 이후에나, 늦었지만, 비틀거리던 한미동맹도 다시 정립하고, 전방위적인 『한·미·일 협력 구도』를 복원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는 실정이다. 과거의 아픈 역사의 문제와는 별개로 우리 후손들의 먹거리를 만드는 일을 소홀히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어차피 대한민국도 개방적인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미국, 일본과 함께 보호주의 성향을 보이는 중국을 견제하는 제1선에서 역할을 해야 경제·안보 측면에서도 미국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되기에, ‘한미일 경제 안보협력 구도’도 가장 큰 먼저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 사료된다. 기존의 자세보다 더 적극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매우 이기적인 동맹국으로 간주하여 결정적일 때에 동맹국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확률이 매우 큰 것이다.

 

물론, 일본이나 대한민국이나 지금의 바이든 행정부보다는 제2기의 트럼프 행정부가 가시화된다면, 더 불확실한 미국의 외교 안보 노선을 함께 논의하면서 동아시아의 군사 안보와 경제 안보적인 불안정성을 함께 관리해야 하는 운명공동체적인 측면이 있다. 이것은 미래의 국가전략을 논하는 핵심적인 어젠다다.

 

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이나 대만해협의 분쟁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중국공산당의 패권 전략에는 함께 대응하면서 전체주의 독재체제들의 反인권적이고, 反민주적인 행위들을 함께 견제해야 하는 큰 공동의 과제를 한미일 3국이 마주하고 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대외정책구상을 현 기시다 총리가 그대로 안고 가는 형국에서 대한민국이 과거처럼 정권교체로 이리 저리로 흔들릴 수 있는 구도는 우리의 안보 이익에 매우 치명적인 변수(變數)가 될 것이다. 아베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비전’을 그대로 기시다가 이어받으면서 오히려 국가안보 전략을 동일한 기조 위에서 가다듬고 있는 것이다. 정권과 상관없이 일관된 국가의 전략이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본이나 한국이나 서방의 G7들과 그 틀을 확대하는 논의 구조를 더 만들어서 한국, 인도, 호주가 기존의 회원국들이 G7을 확대하여 G10으로 가면서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은 가장 큰 국가의 ‘외교 안보 경제전략’이라 사료된다.

 

그리해야, 북 핵도 관리되고, 한국을 주변국 정도로 여기는 중국공산당의 오만함도 관리되고 북·러의 밀월관계로 北을 국제사회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려는 러시아의 무모함도 견제하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이승만의 건국 정신과 자유주의 정신, 그리고 박정희의 부국강병과 실사구시의 정신, 자주국방의 노선을 이어받는 미래지향적인 국가라면 이러한 우리의 외교 안보 노선은 절대적인 요소(要素)가 될 것이다.

 

2024.4.8.(월) 박태우(자유통일연구원장/국제정치학박사(영국 HULL대학,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