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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행정통합, 지역 살리기의 해법인가 새로운 갈등의 시작인가
광역 행정통합, 지역 살리기의 해법인가 새로운 갈등의 시작인가 단국대 행정학과 남재걸 교수 [광역 간 행정통합의 배경, 쟁점, 그리고 전망] 대한민국 지방자치는 지금 구조적 전환의 문턱에 서 있다. 지난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도시-농촌 분할 발전 모델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압력 속에서 점차 한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을 계기로 확산되고 있는 광역 간 행정통합 논의는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다. 그것은 과거 성장기에 분절적으로 형성된 국토 공간을 오늘의 생활권과 경제권에 맞게 다시 조직하려는 새로운 정책적 시도라고 할 수 있다. 2010년의 창원·마산·진해 통합이나 2014년의 청주·청원 통합이 주로 행정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둔 기초지자체 간 통합이었다면, 오늘의 광역 통합은 지역 생존과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단위를 모색한다는 점에서 그 성격이 다르다. 1980년대 도시 팽창기에 정부는 도시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심 도시를 도에서 분리하는 이른바 ‘도농분리형 전략’을 취했다. 이는 당시 대도시의 성장 관리에는 일정한 효과를 거두었지만, 장기적으로는 광역시와 배후 지역 사이의 연계를 약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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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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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관할권 둘러싼 한미 힘겨루기...동맹 갈등 막을 ‘공동관리’ 묘안 짜야
DMZ 관할권 둘러싼 한미 힘겨루기...동맹 갈등 막을 ‘공동관리’ 묘안 짜야 - ‘평화의 길’ 재개방 등 주권 회복과 안보 공백 사이의 과제 - 이영종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북한연구센터장 비무장지대(DMZ)를 둘러싼 논란은 오랜 기간 남북한 사이, 또는 유엔군사령부로 대표되는 미국 측과 북한 간의 분쟁 성격을 지녔다. 그런데 한미가 그 관할권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올 들어서는 서로의 시각차를 더욱 크게 드러내더니 노골적으로 상대방의 견해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을 공개 피력하는 상황이 이르렀다. 단순히 실무 관리 차원의 논의가 아니라 한국의 안보관련 장관이 나서 유엔사의 DMZ 관리 권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미군 측이 공개적으로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반박하는 국면에 이르렀다. 여기에 정치권 일부까지 가세해 관련 입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가시화 하는 모양새다. 이대로 가다가는 자칫 한미동맹의 균열까지 초래할 위기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얘기다. ◆ 정상회담 훈풍에 개방됐다 2년 전 중단 불씨를 당긴 건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대북‧안보 현안과 관련해 연일 전향적 조치를 쏟아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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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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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개인정보 유출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이유
국민 개인정보 유출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이유 - 쿠팡 사태로 본 개인정보와 국가안보의 연결고리 - 김동하 한성대학교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 교수 다사다난했던 2025년 말. 산적한 정치, 경제 현안들 속에서, 온 국민들의 일상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발생했다.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독보적 1위 기업 '쿠팡'의 고객정보 유출 사태. 무려 6개월간 3770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이번 사태의 파장은, 무척이나 넓고 깊게 우리의 일상으로 스며들고 있다. 피해를 본 건 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이지만, 책임을 묻고 피해를 구제하는 측면에서는 미국과 중국까지 얽혀 있는 국제적 이슈다. 기업의 국적, 경영자와 직원들의 국적 뿐 아니라 자본의 국적까지. 해법을 찾으려면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이 뒤엉킨 글로벌 조직의 정체성 문제를 풀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는 기업의 단순한 보안 사고를 넘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곧 국가 안보의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알리는 경종으로도 여겨지고 있다. 데이터의 시대, AI의 시대에 대규모 개인정보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 자산이자 무기, 또는 공격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쿠팡 사태, 왜 국제 이슈인가? 쿠팡의 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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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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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시대, 감탄에서 준비까지
인공지능 시대, 감탄에서 준비까지 -긍정적 변화와 부작용 양면성 갖춰-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강우성 교수 인공지능(AI)은 이제 더 이상 먼 미래의 그림이 아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언젠가 가능하겠지”라고 여겼던 장면들이 오늘날에는 우리의 평범한 하루 속에 들어와 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스마트폰 속 음성비서가 날씨와 일정을 알려주고, 출근길 내비게이션은 도로의 혼잡도를 실시간으로 반영해 최적의 경로를 제시한다. 점심시간엔 온라인 쇼핑몰이 최근의 관심사와 구매 이력을 바탕으로 필요한 물건을 정확히 추천하고, 은행 앱의 챗봇은 콜센터를 거치지 않고도 대출 상품과 신용카드 혜택을 안내한다. 퇴근 후 영상 플랫폼은 취향을 정교하게 분석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스마트워치가 수면 패턴과 심박수를 측정해 다음 날의 컨디션을 예측한다. 이 모든 과정이 너무 자연스러워 우리는 때로 AI와 함께 산다는 사실조차 의식하지 못한다. <평범한 일상 파고든 AI산업> 이러한 변화는 산업 현장에서 먼저 시작됐다. 제조업은 AI를 통해 생산 라인의 품질검증을 자동화하고, 예지정비 시스템을 도입하여 기계 고장을 사전에 차단한다. 그 결과 제품 불량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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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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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자유민주주의여야 하는가?(4)
주제 4: ‘자유’가 삭제된 민주주의는 왜 위험한가 ? 민주주의 앞에 ‘자유’를 포함하는 것을 극구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헌법에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이 없다는 이유와 더불어 민주주의에는 ‘자유’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자유민주주의’라고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지구상에는 자유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사회민주주의와 북한의 인민민주주의 등 민주주의에서 파생된 유사 민주주의가 다수 존재하고 있다. 이들 모두가 자신들의 나라를 민주주의 국가라고 칭하며 절차상으로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따르고 있는 듯하지만 개인의 자유는 존중받지 못하고 정치적 평등 역시 보장하고 있지 않다. 반면 민주주의 앞에 ‘자유’를 꼭 포함시켜야 한다는 측의 논리 중 하나가 ‘민주주의의 위험성’이다. 민주주의의 영어 표기인 democracy는 고대 그리스어인 demos(가난한 다수의 사람)와 kratos(권력 혹은 지배)가 어원이다. 용어가 의미하는 바와 같이 당시의 민주주의는 교육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의 수적인 우세에 입각해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 후, 문명의 발전과 함께 조금씩 긍정적인 의미로 변천하였지만, 여전히 민주주의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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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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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자유민주주의여야 하는가? (3)
주제 3: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헌법 등장 배경과 의미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우리 헌법에 자유민주주의라는 용례(用例)가 없다는 논리와 함께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자유민주주의로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관련한 그들의 주장을 정리하면, 첫 번째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해석이고, 두 번째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헌법에 처음 도입된 시기와 관련하여서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그들 주장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정의와 대한민국 헌법에 반영된 배경, ② 판례 등을 통해 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유민주주의의 관계, 그리고 ③ 대한민국 헌법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반영된 시기와 내용의 변화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정의와 대한민국 헌법 반영 배경 자유란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근본 사상이고 누구에게라도 예외 없이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이지만, 자칫 무한대의 자유가 이기주의적인 성향을 띠게 되면 타인에게는 오히려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처럼 ‘자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위험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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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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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자유민주주의여야 하는가?(2)
주제 2 :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 ‘민주주의’ 국가인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인가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에 대한 정체(政體) 논쟁은 2011년부터 시작되어 10년이 넘게 진행 중이며, 양측 주장의 중심에는 (1편에서 언급하였듯이) 자유가 경제적 불평등의 주범이며 반공주의를 확산하여 민족 통일의 걸림돌이 된다는 것과 더불어, 주목할 점은 양측 모두가 자신들 주장의 근거를 ‘헌법 해석’에 두고 있다는 것이며, 그 대상 헌법 조문은 전문과 1조 1항 및 4조이다. ----------------------------------------------------------------------------------------------- ▶ 헌법 전문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중략).....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헌법 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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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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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자유민주주의여야 하는가?(1)
여러분에게『대한민국은‘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아니면 단순히‘민주주의 국가인가?’』라고 묻는다면, 대부분은 전자(前者) 즉‘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답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일반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들어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에서 시작된 체제 논쟁은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으며, 어떤 이들은 한 술 더해‘체제와 이념이 뭐 그리 중요한가?’라는 주장으로 체제 부정에 편승하기도 한다. 그러나 모든 생물의 성장 결과가 환경과 토양에서 결정되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의 체제는 토양과 같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결정 짓는 절대적인 요소이다. 이처럼 체제 선택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으며, 미래는 어떻게 살아 갈것인가 하는 정체성과 생존의 문제로 결코 가볍게 여길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체제 논쟁이 대한민국을 위해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절박한 문제라는 인식 아래 이를 부정하는 사람들의 주장과 대한민국 체제에서‘자유’가 삭제되었을 때 수반될 위험성 등에 대해 살펴 봄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의 의지를 다지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 편집자 주 - <순 서> 1. 위협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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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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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
작년 말 느닷없이 발생한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이에 헌법재판소(헌재)는 현재 탄핵심판을 진행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제77조에 근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한다. 국회의 탄핵소추와 헌재의 탄핵심판은 모두 헌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조치들이다. 이런 연유에서 작금 헌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본고에서는 헌법의 개념과 기능, 우리 헌법상의 국가정체성, 국가이념과 헌법수호 장치, 헌법의 기본원리와 법치주의, 한국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과제에 관해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Ⅰ. 헌법의 개념과 기능 헌법(constitution)은 국가의 근본법으로서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기본원리를 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실정법이다. 헌법에는 국가이념과 국가정체성, 국가목표와 국가의 기본질서가 명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국민들이 향유하는 기본권 내지 인권의 목록이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헌법은 인권장전(人權章典)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한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도 마찬가지이다. 헌법은 그 구성원의 다양성과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란 정치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국민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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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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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 주사파! 그들은 누구인가?'
‘종북 주사파! 그들은 누구인가?’ ‘바닥 빨갱이가 더 무섭다‘ 필자(1956년생)가 어렸던 시절, 한국전쟁 시 공산당의 잔학상을 직접 체험하신 어르신들로부터 수 없이 들었던 이야기 중 하나이다. 1950년을 전 후하여 이 땅에서 사셨던 분들은 한반도 북쪽에서 내려온 인민군보다 남한 내 거주하면서 공산주의 이념에 매몰된 공산주의자들의 잔인함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몸소 체험하였으며, 그 체험을 바탕으로 하신 말씀이 ’바닥 빨갱이‘이라는 표현이다. ’바닥 빨갱이‘를 지금의 용어로 표현하면 아마도 ’종북 주사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이들은 ‘요즘 세상에 빨갱이가 어디 있느냐?’고 반문하지만 이 땅에서는 여전히 ‘바닥 빨갱이’들에 대한 뉴스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얼마 전(11월 6일)에는 북한의 지령을 받고 오랫동안 민노총 간부로 활동한 인사들이 1심 판결에서 중형을 선고받기도 하였고(아래 참조), 여러 건의 간첩 사건들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전 조직쟁의국장(석모씨) :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 전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김모씨) :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양모씨) :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 특히 이번 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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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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