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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다카이치 정권과 한일관계의 변화, 우리의 전략
진창수(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일본정치의 변화: 소수 여당 다카이치 정권의 탄생 일본 헌정사상 처음으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자민당 총재가 여성 총리로 선출되었다. 남성 중심의 정치계에서 여성이 총리가 된 것은 일본정치에서 그 의미는 크다. 또한 26년만에 자공연립이 해체되고 자민당과 일본유신회(약칭은 유신회)의 연립정권 출범은 일본정치의 변화를 보여준다. 다카이치정권은 자민당과 유신회가 연립하였지만, 국회에서 과반수를 하지 못해 소수 여당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자공(自公) 연립정권의 해체로 인해 자민당이 장기적으로 권력을 독점하던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되었다. 지난 10월 10일 일본 공명당은 자민당과의 연립정권에서 이탈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99년 체제’로 불리는 자공(自公) 연립체제는 이제 역사적 종언을 맞이하게 되었다. 1955년에 결성된 자민당과 사회당이 대립했던 체제를 ‘55년 체제’라고 부른다면, ‘99년 체제’는 지난 26년간 자민당과 공명당이 맺어온 연립체제를 일컫는 말이다. 다카이치 정권이 성립하면서 공명당이 연립정권에서 이탈한 것은 1999년 자민당이 만든 연립체제를 근본적으로 붕괴시킨 점에서 그 정치적 파장은 크다. 자공 연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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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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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지구의 평화정착, 앞으로 더욱 험난…트럼프의 평화구상, ‘솔로몬의 해법’은 아니다…
이장훈 (국제문제 애널리스트) 가자지구의 현실 ‘약속의 땅에서 전쟁의 상징으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는 구약성서 민수기 13장에 언급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의 일부다. 가나안은 지중해 남동쪽 연안 지역으로 좁게는 현재의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및 요르단강 서안, 넓게는 골란고원과 레바논, 시나이반도까지를 말한다.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은 크게 가자지구와 동예루살렘을 포함하는 요르단강 서안 지역으로 구성됐다. 가자지구의 면적은 360㎢로 우리나라의 세종시보다 조금 넓다. 길이는 40㎞, 평균 너비는 8㎞로 남북으로 길쭉하게 뻗은 직사각형 모양이다. 가자지구는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이후 이스라엘의 점령지가 됐다가 1993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 간 오슬로 평화협정에 따라 현재의 팔레스타인 자치 지역이 됐다. 전 세계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인 가자지구의 동쪽과 북쪽은 이스라엘이 설치한 분리장벽에 가로막혀 있고 남쪽은 이집트의 국경과 접하고 있다. 서쪽은 지중해와 면하고 있다. 사실상 사방이 모두 막혀 있어 가자지구 주민들은 영토 밖으로 나갈 수 없다. 때문에 가자지구는 ‘세계 최대의 지붕 없는 감옥’으로 불려왔다.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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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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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러 연대 과시하고 후계 부각... “올 가을 한반도 긴장 만만치 않을 듯”
이영종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북한연구센터장) 북한 국무위원장 겸 노동당 총비서인 김정은이 지난 9월 2~4일 중국을 방문했다. 2박 3일 체류 일정의 주목적은 중국 전승절(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 행사 참석이었다. 중국 공산당은 일본과의 전쟁에서 국민당 정부에 비해 미온적이었고, 2차 세계대전 종전에 따른 ‘전승’에도 큰 관심이 없었지만, 시진핑은 집권 이후 전승절 행사를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는 자리로 삼아왔다. 여기에 김정은이 초청받아 참여함으로써 6년 8개월 만의 방중이 이뤄진 것이다. 이번 방문은 앞서 김정은이 4차례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만났던 것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2018년 3월 25~28일 베이징을 찾아 북중 정상회담을 가진 한 달 뒤 김정은은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첫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이후 방중도 남북 정상회담이나 싱가포르‧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전후한 시기에 이뤄졌다. 주로 대남, 대미 협상 국면에서 중국 지도부와의 조율이나 사전 또는 사후 협의 성격이 짙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번에는 중국 전승절 80주년을 계기로 시진핑과 푸틴 대통령을 함께 만나 북중러 연대를 과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26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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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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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날’을 맞으며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맞으며 나민희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난 2024년 7월 14일, 대한민국 청와대에서는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공식 기념식이 열렸다. 이날은 1997년 7월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정확히 27년 째 되는 날이었다. “자유를 향한 용기, 통일로 가는 여정”이라는 슬로건 아래, 대통령과 정부 인사들, 국회의원,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온 탈북민들이 함께 모여 의미를 나눴다. 긴장된 듯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단상에 선 사람들의 떨리는 말과 객석에 있는 참석자들의 상기된 표정에서 이 날이 얼마나 특별하고도 상징적인지 느낄 수 있었다. [유튜브를 통한 이야기와 소통의 힘] 10년 전 한국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내게 이런 날이 생기리라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처음 정착했을 당시에는 “그냥 조용히 살아야 해. 너무 드러나지 말자”는 생각뿐이었다. 조용히 살아가는 것이 나름의 생존 방식이라 믿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침묵이 어쩌면 이기적인 선택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랑하는 가족은 여전히 북한에서 기본적인 자유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내가 아무 말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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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3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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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의 가치와 미래비전
한류(韓流)의 등장과 의미 한류의 본격 등장은 1991년에 TV드라마 ‘사랑이 뭐길래’가 중국에서 방영되면서 비롯됐다. 사회주의적 남녀평등 때문에 여성에게 짓눌려 산다고 느끼는 중국 가장들이 열광하면서 한국 드라마에 대한 선호가 급상승하게 됐고, 그로부터 한류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이다. 또 일본에서는 2003년 TV드라마 ‘겨울연가’ 방영 이후 배용준(욘사마) 열풍부터였다. 즉 드라마에서 다정다감한 한국남성상에 반한 일본여성들의 반응으로부터 시작됐다. 이처럼 한류란 ‘20세기 말부터 21세기 초에 한국영상 문화와 케이팝이 창조한 인본적 문명의 뉴패러다임’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아무튼 ‘한류’에 대한 세계적인 반응은 폭발적이다. 우리 대중문화가 큰 반향을 일으킨 이유는 한국문화에 내재한 보편적인 휴머니즘 때문이다. 우리 민족이 지니고 살아온 정의적이고 인본적인 정신과 기운이 대중문화 속에 녹아있기에 물질 만능의 자본주의 경쟁에 지친 사람들에게 위안과 탈출구 역할을 하고 있다. 한류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케이팝의 기원은 노래 부르기를 즐겨온 문화 누림을 통해 우리 내면에 있는 신기(神氣) 또는 흥을 자유롭게 발산함으로써 보편적인 삶의 양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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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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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와 파키스탄의 ‘물싸움’, 핵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
이장훈(국제문제 애널리스트) 세계에서 가장 높은 히말라야산맥에 자리 잡은 카슈미르는 ‘서남아시아의 화약고’라고 불린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그동안 카슈미르를 놓고 영토 분쟁을 벌여왔다. 면적은 22만㎢로 한반도와 비슷한 카슈미르는 인도 북부와 파키스탄 북동부 및 중국의 서북부와 접하고 있다. 이곳에는 해발고도 8,000m가 넘는 봉우리가 6개나 있다. 한국 산악인들이 많이 찾는 K-2 봉은 카슈미르 북쪽에 있다. 인구는 파키스탄령 카슈미르는 380만 명, 인도령 카슈미르는 820만 명이다. 인구 대다수는 무슬림(70%)이고 힌두교 신자가 소수다. 히말라야 산맥의 빛나는 만년설 아래 ‘아시아의 알프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아름다운 카슈미르에선 피와 눈물이 마를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유혈사태가 계속 발생해왔다. 분쟁의 씨앗은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인도 대륙이 1947년 종교(힌두교·이슬람)에 따라 인도와 파키스탄으로 분리·독립하면서 뿌려졌다. 당시 카슈미르는 두 나라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무슬림 주민들은 파키스탄에 편입되기를 희망했지만, 힌두교를 믿는 영주 하리 싱이 카슈미르를 인도에 귀속시켰다. 이에 반발한 무슬림 주민들이 같은 해 10월 폭동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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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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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NK' 對 자유세계, 신냉전과 한반도 안보
이지용 계명대 교수 세계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어언 3년을 넘기면서도 종전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중동에서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대립과 충돌이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시리아 아사드 정권 축출, 홍해 위기로 분출되고 있다.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침략한다고 공언하면서 긴장을 상승시키고 있고, 북한은 핵 위협과 함께 최신 무기를 선보이며 대한민국에 대한 위협도를 높이고 있다. 중국은 하이브리드전으로 러시아를 지원하면서 동시에 중동에서는 이란과 후티 반군을 돕고 있다.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으로 곤경에 처한 러시아 푸틴은 중국의 시진핑을 초청해 최고 수준의 우의를 과시하고 있다. 이들을 국제 자유 질서를 위협하는 ‘CRINK(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 CRINK의 중심에 중국이 있다. 미국은 반(反)자유 세력의 핵심인 중국을 억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트럼프 관세전쟁의 주요 배경이다. 격동치는 국제 정세, 대한민국 안보에 어떠한 시사점을 주고 있는가? 국제지정학의 본격적 부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제 정세 격변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거시적 차원에서 신냉전 구도의 성격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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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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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자유민주주의여야 하는가?(4)
주제 4: ‘자유’가 삭제된 민주주의는 왜 위험한가 ? 민주주의 앞에 ‘자유’를 포함하는 것을 극구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헌법에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이 없다는 이유와 더불어 민주주의에는 ‘자유’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자유민주주의’라고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지구상에는 자유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사회민주주의와 북한의 인민민주주의 등 민주주의에서 파생된 유사 민주주의가 다수 존재하고 있다. 이들 모두가 자신들의 나라를 민주주의 국가라고 칭하며 절차상으로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따르고 있는 듯하지만 개인의 자유는 존중받지 못하고 정치적 평등 역시 보장하고 있지 않다. 반면 민주주의 앞에 ‘자유’를 꼭 포함시켜야 한다는 측의 논리 중 하나가 ‘민주주의의 위험성’이다. 민주주의의 영어 표기인 democracy는 고대 그리스어인 demos(가난한 다수의 사람)와 kratos(권력 혹은 지배)가 어원이다. 용어가 의미하는 바와 같이 당시의 민주주의는 교육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의 수적인 우세에 입각해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 후, 문명의 발전과 함께 조금씩 긍정적인 의미로 변천하였지만, 여전히 민주주의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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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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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산불의 문제점 및 대책 방안
대형산불의 문제점 및 대책 방안 안형준 (전) 건국대 건축대학 학장 1. 대형산불 대형산불은 산불 피해면적이 100hr 이상이거나 산불 지속시간이 24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산불 위험지수가 86 이상일 때도 대형산불로 분류된다. 일반적으로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거나 대형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도 대형산불로 판단될 수 있다. (1) 피해면적: 산림 피해면적이 100hr(100만 제곱미터) 이상 (2) 지속시간: 산불발생 후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3) 산불 위험지수: 산불 위험지수가 86이상일 때 (4) 위기상황: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거나 대형산불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5) 초대형산불: 1000hr 이상 피해면적이 예상되는 경우 2. 대형산불의 문제점 대형산불은 산림피해를 넘어 인명 및 재산피해, 생태계 교란 등 다양한 문제를 갖고 있다. 특히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발생빈도와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왜냐하면 대형산불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1) 산림파괴 및 환경피해 - 대형산불은 수많은 나무와 초목들을 태워 산림생태계를 파괴하고, 토양유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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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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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자유민주주의여야 하는가? (3)
주제 3: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헌법 등장 배경과 의미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우리 헌법에 자유민주주의라는 용례(用例)가 없다는 논리와 함께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자유민주주의로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관련한 그들의 주장을 정리하면, 첫 번째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해석이고, 두 번째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헌법에 처음 도입된 시기와 관련하여서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그들 주장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정의와 대한민국 헌법에 반영된 배경, ② 판례 등을 통해 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유민주주의의 관계, 그리고 ③ 대한민국 헌법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반영된 시기와 내용의 변화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정의와 대한민국 헌법 반영 배경 자유란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근본 사상이고 누구에게라도 예외 없이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이지만, 자칫 무한대의 자유가 이기주의적인 성향을 띠게 되면 타인에게는 오히려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처럼 ‘자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위험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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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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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5일 10시 12분